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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심문 출석 "당내 민주주의 훼손"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6:54

1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출석
"기각·인용 선제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에게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2022.08.17 photo@newspim.com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어떤 선제적 판단과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의 폭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었다"라며 "작년 선거 운동 과정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인사혁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4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며 "내일(17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당헌 제96조에서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친이준석계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주도한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소속 1500여명이 지난 12일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병합해 심리한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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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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