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강 후보자는 '사실상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농지매입과 관련해 "농민들과 제주 시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자진 사퇴 의사 여부에 대해선 "지금 시점에서 사퇴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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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강병삼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캡쳐=제주도의회] 2022.08.19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강병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청문위원들은 예외없이 강병삼 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성산읍)은 "농지 취득이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가 생각할 만큼 자괴감이 들었다"며 "후보자는 농업인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병삼 시장예정자는 "자신 있게 농업인이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다. 어릴 때부터 농사짓는 집안에서 살다 보니 농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현 부위원장은 "강 후보자가 취득한 광령리 토지 현장을 답사해 보니 산림 훼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농지엔) 컨테이너가 설치됐고 바닥에는 콘크리트 타설까지 해놨다. 누가 한 것이냐"며 산림법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강 후보자는 "해당 토지 왼쪽에 있는 집주인이 설치한 거다. 철거해달라고 요청을 여러 차례 했다"면서 "집주인은 토지 지분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강충룡 도의원(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경작도 하지 않았고, 후보자는 애월읍 농지 취득 목적을 주말체험 농장이라 했지만 이는 3,300㎡ 이어야 한다는 조건에도 맞지 않다"며 제주시 애월읍과 아라동 농지 구입 목적에 투기성 여부를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재산증식의 목적이 없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농업경영목적도 있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도의원(제주시 한경면·추자면)은 "26억을 투자해 농업 경영계획서에 메밀과 콩을 심겠다고 한 자체가 말이 되는거냐. 이러니 농민들이 분노하는 거다. 이 땅에 유채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연간 수익이 200~ 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26억 원의 1년 이자만 해도 1억 원이다. 어느 미친 사람이 26억을 투자해서 농사를 짓느냐"며 고작 200~300만 원의 수익을 내려고 연간 1억 원의 이자를 내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땅을 처분할 의향이 있느냐. 땅을 매입할 때 평당 120만 원 정도였다. 현재는 평당 400만~500만 원 정도 하는데 시세 차액을 공익적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기부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강 후보자는 "상의는 해봐야 하겠지만 땅을 처분할 의향은 있다. 하지만 시세 차익은 기부할 의향이 없다"며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러기는 힘들것 같다. 시장 지위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정은 인사특위 위원장은 "50만 제주시정을 이끌 후보자의 청렴도를 매긴다면 몇 등급 정도 될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그런 등급을 평가하는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고 쉽지도 않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자 임 위원장은 "후보자의 청렴 등급을 매긴다면 제주시가 받은 3등급보다 더 낮은 4등급을 드리겠다. 수년간 청렴도 3등급에 머문 제주시를 4등급 시장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는가"라며 스스로 용퇴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강병삼 후보자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퇴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한편 도의회는 19일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에는 김희현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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