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법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그는 보험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는 '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통합금융업법 제정 당시 보험업의 특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험연구원장 재직 당시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험산업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지휘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9 hwang@newspim.com

한 후보는 지난 2007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재직 당시 '금융투자업법의 제정'이 보험업법 개정에 미칠 영향-영업행위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고객보호를 위해 당시 제정된 금융투자업법의 의무 중 ▲신의성실의 의무 ▲일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투자권유준칙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계약서류의 교부의무 ▲계약의 해제 등을 보험업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도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고객분류의무 ▲적합성의 원칙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규제 ▲수수료의 공시 등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앞서 2005년에는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행위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해당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에 관한 영업규범이 금융업종, 금융기관별로 존재해 규제의 비효율과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영국의 영업규범을 분석해 기존의 영업규범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금융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장 재직 당시에는 보험시장의 포화와 4차 산업혁명이 맞물린 상황에서 보험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진출 ▲자금중개 ▲빅데이터 활용 ▲사이버보험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당시 연금 '사각지대'였던 여성 연금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핀테크의 보험버전인 '인슈어테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2017년에는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도했고, 자율주행차의 도입에 맞춰 관련 법률과 약관, 보험료율 제도의 정비 방안을 살피기도 했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료 및 학계 출신이 역임해왔으나, 윤 정부는 법학자를 지명함으로써 공정거래 사건의 적법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한 후보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자 연구원,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분야의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를 실현 여부에 기대가 모인다.

한편, 한 후보자는 198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2000년 한림대학교 법학과 조교수와 법학연구소장을 거쳐 2000~2007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와 부교수를 지냈다. 이후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에서 활동하다가 2009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2019년 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0~2022년 6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임했다. 지난해부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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