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불필요한 규제 과감하게 없애겠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10:12

최종수정 : 2022년08월19일 10:12

19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 일성
'전문성 부족 지적'에 "현장 목소리 경청할 것"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혁신을 통해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의 기본 철학은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9 hwang@newspim.com

한 후보자는 '보험·금융 전문가라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가 기업활동과 소비자 보호 부분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법학자이고 연구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참여했기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현업의 직원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취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규제 혁신과 엄정한 법 집행을 들었다.

그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정한 시정경제를 위해서는 반칙이나 부패를 과감하고 엄정한 조치 통해 해소해야 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경우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절차적 부분을 보완해 예측 가능성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 내부 직원들을 향해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새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정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