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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선택은 대통령실 핀셋 쇄신과 협치…지지율 반등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10:35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12:53

대통령실 소폭 쇄신, 기조는 정책 조정과 홍보
김진표 제안에 文 사저 욕설 시위 해결
여야 중진협의체도 화답, 여야 협치 계기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계기로 실시한 지지율 반등책으로 대통령실 핀셋 쇄신과 협치를 선택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신임 정책기획수석에,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홍보수석에 각각 발탁하는 내용의 인사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정책 조정과 홍보 기능 강화를 선택했다. 특히 김은혜 신임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내며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는 인물이다. 초선 출신이지만 6·1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등 정치적 무게감도 상당하다.

김 수석의 취임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적받은 대통령실 홍보 라인도 변화가 전망된다. 김 수석은 대통령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메시지 관리에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발생했던 정책적 혼선을 바로잡는 것도 대통령실 개편의 중심이 됐다. 이관섭 신임 정책기획수석은 정책을 조율하는 사실상의 정책실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큰 역할을 했던 취학 연령 만 5세 하향 조정 논란 등 정책 혼선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정 동력 상실의 우려가 큰 20%대를 기록하면서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대통령실 대폭 쇄신 목소리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소폭 개편을 선택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내정자, 김은혜 홍보수석 내정자,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내정자 [사진 = 대통령실] 2022.08.21 oneway@newspim.com

대야 협치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의장단을 만나 그동안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욕설 시위 문제를 해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관련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김진표 의장의 제안에 즉각 조치했다.

김 의장은 김정숙 여사에게 모욕성 발언을 한 1인 시위자가 사저 앞에서 커터칼로 주변 사람을 위협한 이야기 등을 거론하며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통치와 협치의 리더십 면에서도 의미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당장 경호차장을 내려보내 조치했다.

경호처는 이를 바탕으로 22일 0시부터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까지에서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넓혔다. 이 구역에서는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등의 조치를 하게됐다. 그동안 윤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하거나 위협했던 보수 유튜버들은 마을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에 그동안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민주당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며 "윤 대통령과 김 의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경호 강화 조치는 법과 원칙의 차원 및 협치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모처럼 여야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8.22 dedanhi@newspim.com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중진 협의체'에도 화답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를 중진 협의체가 논의하고 필요하면 정부와도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예로 들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교착상태가 계속됐다. 국민들이 국회를 얼마나 답답하게 봤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소폭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취임 100일 당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을 기록했던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30%대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전향적인 조치가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이에 대해 "지지율 반등의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겠지만, 분위기 반전의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현재 불확실한 국정 철학을 분명히 하고, 이에 맞춘 인적 쇄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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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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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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