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효율 설비투자 최대 10% 세액 공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에너지효율 향상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본 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 목표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2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효율 분야가 상당기간 정체 내지는 약화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정부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공단의 업무 우선 순위가 정상화되고 탄력을 받게 됐다"며 "30개 에너지다소비 기업 관리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강화, 수송부문 효율 관리를 위한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말 산업부가 발표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 향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융자 확대 등도 산업부와 추진 중이다.
그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초고효율화 기기, 에너지소비 공동체 단위 효율화 기술 등 효율향상 기술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새정부 들어 에너지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에너지공단은 태동부터 에너지 효율 전문기관이다. 에너지효율이라는 것이 에너지 믹스는 물론이고 탄소중립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본 궤도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새정부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밀고 나갈떄 우리 기관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빠르게 발 맞춰 가고자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이라는 효율화 계획을 수립했었지만 추진이 안됐다. 산업부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에 힘을 받지 못했고 공단도 마찬가지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 효율 분야가 상당기간 정체 내지는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 공단은 새정부 출범 전부터 효율이 따라가지 않고서는 NDC나 탄소중립 불가능하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었다.
-구체적으로 공단내 어떤 조직이 강화된다는 건가
▲이미 지난 5일 새정부 정책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업체의 효율 혁신을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 파트너쉽(KEEP30)' 지원조직을 구성했다. 여기에 더해 EERS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장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상용차 등에 대한 연비 도입 등 수송부분 에너지효율분야에 대한 조직 강화를 구상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산업부의 효율화 관련 조직 강화에 맞춰서 진행될 것이다.
-에너지 효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에너지 효율은 생산에서의 효율도 있고 소비에서의 효율도 있다. 여러가지 제도를 좀 손봐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복합적인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률적인 근거 없이 한두가지 프로그램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새정부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중 하나로 설정한 만큼 다양한 제도가 정비되고 법률도 개정되리라고 기대한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려면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계획인지
▲ 정부는 지난 6월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통해 세제, 보증, 융자 등 수요효율화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초고효율화 기기, 에너지소비 공동체 단위 효율화 기술 등 효율향상 기술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금 여유가 없는 기업들은 설비투자가 쉽지 않을것 같다.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나
▲에너지효율 투자 보증 평가 시 기존 신용·기술력에 더해 효율 투자를 통한 에너지절감 예상액을 추가 평가해 보증 규모를 산정하는 '효율투자 녹색보증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또 에너지 절감률 20% 이상 등 유망 효율투자에 대한 융자 한도를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비율 중소기업은 90%에서 100%로, 중견기업은 70%에서 90%로 상향해 에너지효율혁신 기기 투자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소·중견 사업장의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보조율을 10%씩 확대해 수요효율화 확대도 추진한다.
-남은 임기동안의 포부와 계획은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자 다양한 경제적 기대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목표 달성이 지체되는 에너지 정책 분야다. 공단의 과거 효율시장 전환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법적·제도적으로 주어진 모든 권한을 적극 사용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에너지효율 혁신을 견인 해 나가겠다. 에너지수요 효율화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현실화 해 에너지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프로필
-1970년 출생
-서울대 조경학과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
-세종대 대학원 행정학(기후변화정책) 박사
-국회기후변화포럼운영위원
-녹색성장위원회위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2022.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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