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병찬·김태현 살인 사건...대검, '스토킹' 범죄 구속수사 원칙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5:25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5:25

스토킹처벌법 이후 스토킹 사건 접수 477% 증가
법원 잠정 조치에 보복 살인 등 중범죄 잇따라
대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당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최근 늘고 있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스토킹 사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범죄가 교제 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같은해 4분기 월평균 136건의 스토킹 사건이 접수됐다. 이후 올해 1분기 월평균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486건, 2분기는 649건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477% 늘었다. 

스토킹 범죄가 중범죄로 악화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신변보호 중인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살인한 이른바 '김병찬 사건'은 피해자가 김씨 본인의 스토킹 범행을 신고해 법원에서 잠정 조치 결정을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식칼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다.

잠정 조치는 주로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와 피해자 주거지 100m 접근 금지, 피해자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으로 이뤄진다.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의 스토커 김태현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나 이를 차단하고 받지 않자 상품 배달을 가장해 그의 주거지를 침입, 일가족인 세 모녀를 살해했다.

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로 흉부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 전 연인과 교제 중인 연인의 흉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로 그친 '구로 스토킹 살인 사건'도 사건 발생 전 범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살인을 저질렀다. 

이 외에 스토커가 전 연인과 결별 후 주거 침입과 협박, 스토킹 범죄 등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 결정을 받게 되자 보복으로 살해한 사례도 있다.

대검은 이처럼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가 중범죄로 이어지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10개월 간의 관련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잠정 조치 청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의 경우 다른 죄명으로 입건됐더라도 스토킹 범죄로 적극 의율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동기, 실질적 피해 정도 등 양형자료 수집과 제출을 충실히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교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에 소극적인 사례가 있으므로 범죄 초기에 실효적인 보호 조치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대검은 스토킹 사범의 긴급 응급 조치와 잠정 조치 이력 등이 관리되지 않아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최근 형사사법시스템(KICS) 내에 '스토킹 사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대검은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