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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⑥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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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한령 이후 K팝 음반 판매 수익 증가
드라마·예능 수출길은 여전히 빨간불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른바 '한한령(한류 제한령)'이라는 막이 쳐지면서 중국으로 뻗치고 있던 한류가 순식간에 끊겼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중국 내 한류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은 상황이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 음반 판매 수익은 상승…"中 가능 활동은 없는 상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K팝이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음반 수출액이 전년 대비 2.5배 성장했다. 지난 1월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반 수출액은 2억2836달러(약 2624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음반 수출 대상국을 살펴보면 일본이 7804만 9000달러(약 927억원)로 수출액이 가장 컸다. 그 다음은 바로 중국이다. 4247만1000달러(약 505억원)로 2위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특히 중국 같은 경우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151.4%나 급증했다. 방탄소년단과 NCT, 세븐틴 등의 인기에 힘입어 K팝 열기가 중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방탄소년단 멤버 뷔의 중국 팬클럽 '뷔 바'의 경우,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프루프(Proof)'를 발매 하루 만에 17만장 이상 구매했다. 이는 349만달러(약 45억원)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한령 직후인 2017년 6월에는 빅뱅 지드래곤 솔로 앨범 '권지용'이 중국 QQ뮤직에서 하루 만에 76만 2000여장 판매되기도 했다.

QQ뮤직은 월간 이용자 수가 4억명에 달하는 곳으로, 지드래곤의 해당 앨범은 QQ뮤직의 종합 신곡, 종합 뮤직비디오, K팝 뮤직비디오, 유행지수, 실시간 인기 투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5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

이처럼 중화권 내 K팝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앨범 판매량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연은 막힌 상황이다. 아이돌의 월드투어 일정에 중화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국가였으나 한한령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한령 직후인 2017년 중국 QQ뮤직에서 5관왕을 차지한 지드래곤의 '권지용'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2.08.23 alice09@newspim.com

중국 내에서도 '한한령'은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이기도 하다. 중국 연예 전문 SNS 매체인 촨메이취안은 사드 갈등이 터진 후 주요 내용으로 신규 한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 금지, 1만명 이상을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 공연 금지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 문화부의 공연 허가 현황에서도 2016년 9월 이후 한국 아이돌 공연이 허가된 경우는 거의 없다. 당시 빅뱅, 엑소 등의 중국 공연과 팬미팅이 대부분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한 소속사 관계자는 "컴백 관련 일정이나 투어 스케줄을 잡을 때도 중국에서 가능한 활동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중국에서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K팝에 대한 인기와 아티스트의 인기를 대략적으로 실감하고 있다. 팬미팅과 공연으로 실감하고 싶으나 활동의 길이 막혀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드라마는 여전히 빨간불…올해 韓 드라마 3편 방영

중국에서 '한류'가 시작된 것은 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시초였다. 이후 2003년 방영됐던 '대장금'이 신드롬급 인기를 끌면서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급속도로 빨라졌다. 당시 '대장금'의 공식 시청자는 1억 6000만명으로 추산됐고, 밤 10시라는 늦은 시간에 방영됐음에도 주요 도시 지역에서 시청 점유율 10%를 기록하기도 했다.

드라마 '대장금' [사진=MBC] 2020.11.02 jyyang@newspim.com

당시 후난위성TV는 '대장금' 독점 방송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방송사로는 이례적으로 회당 1만 2000달러(약 1200만원)으로 회당 수출가가 400만원 선의 3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대장금'을 구입했다.

중국 내에서 한류 드라마 열풍은 시작됐고, 급물살을 탔다. 2005년 11월 28일 하루 동안 중국 관영 CCTV와 중국 3대 방송국 중 하나인 베이징TV가 편성한 한국 드라마 분량은 모두 9시간 30분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류 콘텐츠가 규제되면서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은 '제로'에 가까웠다. 그러다 지난해 중국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오! 문희'가 개봉했다.

올해는 '인현왕후의 남자', '또 오해영', 그리고 '슬기로운 감빵생활'등 3편이 방영을 시작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경우 방영 사흘 만에 조회수 300만회를 돌파, 비리비리(중국판 유튜브) 드라마 인기 차트 1위를 기록, 2위는 '인현황후의 남자', 6위는 '또 오해영'이 차지했다.

조금씩 규제가 풀리는듯 보이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중국에서는 한류 콘텐츠의 해적판(무단으로 복제된 콘텐츠)이 난무하고 있으며, 예능의 경우 포맷을 구매했던 과거와 달리 표절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드라마로 예전처럼 한류 붐이 일어야 하지만, 한한령으로 길이 막히다보니 해적판과 표절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셈이다.

◆ 문체부, 기념공연 추진…양국 문화 교류 복원 시동

6년간 한한령으로 한류 가수들의 공연과 드라마, 예능 등이 뻗을 수 있는 길이 막히자 문화체육관광부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한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중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체부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클래식 공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2.08.23 alice09@newspim.com

문체부는 지난 5일 중국 국가판권국과 비대면 회의를 갖고 콘텐츠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다.

최근 중국 내에서 ENA 드라마이자 국내에서도 신드롬을 일으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불법 영상 유통이 활개를 치자, 문체부는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 문체부는 한중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 오늘(24일)에 클래식 공연을 준비하며 양국 문화 교류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이 공연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첼로 연주자 지안 왕, 파가니니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린 연주자 닝펑이 한국을 찾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이들은 약 120분 동안 아름다운 선율로 양국 우정의 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한한령 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진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박송아 대중문화평론가는 "한류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세심하게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한류 산업 자체가 전방위적 민간외교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와 미디어업계를 대상으로 펼쳤다면, 이것을 활발하고 안전하게 이뤄나갈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 것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역할"이라며 "현재 문체부에서 '한류진흥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에 관련된 콘텐츠 분쟁 사례나 권리 구제 절차를 좀 더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절 피해에 대비가 필요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매뉴얼화 하여 글로벌 진출 사전과 사후에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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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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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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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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