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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②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0:56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0:47

한중‧미중 관계 전문가 진단과 제언
"한미동맹 근간이지만 중 적대관계 안돼"
"한국만의 원칙‧비전 세워서 적극 대응"
"정부간 정책 충돌해도 협력 공간 강구"
"북미 불신 해소 위한 한중 소통 절실"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중국이 오는 24일 수교 30돌을 맞는다. 미국과 중국‧러시아‧북한 간 외교안보‧경제 현안이 첨예하게 얽히면서 한국의 입장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중 간 패권전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이 미중 양쪽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샌드위치 처지가 되고 있다.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냉혹한 국제질서는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단순한 스탠스로 복잡다단한 국제사회의 현안들을 헤쳐 나가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무력시위는 한국이 어디로 가야하고 어떻게 가야하는지에 대한 '국가 생존전략' 자체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중 수교 30돌을 맞아 한중‧미중 관계 전문가 진단을 통해 현재 한중 관계를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23일 한중 수교 30주년 진단과 해법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이 서로 전략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전략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하는 진일보한 상황이 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안보와 경제정책의 근간이기는 하지만 중국과 적대적으로 돌입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한국은 현재 어느 강대국과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근본을 잘 지키면서도 화(和)와 친(親)을 추구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는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다"면서 "상황과 정황이 변한만큼 한국도 전략적으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정부에서 조금 더 강력히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걸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원칙과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8월 9일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서 악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유동원 국방대 교수(국제정치학)는 "한국이 가치외교라는 개념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가치외교와 한국의 가치외교가 시대와 상황,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글로벌 외교가 지금 협력과 동시에 각자도생을 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라면서 "한중 당국 간에는 정책과 정책에 있어 충돌하는 부분도 있지만 협력할 공간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미래 한중 관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중국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가 북핵 위협 억제와 대응을 명분으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미중 간 협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한중 간 청소년, 차세대 리더, 청년 장교 교류 적극 추진"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지금 한중 사이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자연스럽게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아래에서는 한중 사이에서도 갈등과 도전 요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서로 전략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 현상이다. 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전략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하는 진일보한 상황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과 도전 요인이 늘어날 때는 한중 두 나라가 선제적으로 미리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전략 대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한중 간 전략대화가 잘 확대되다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같은 정말로 커다란 현안이나 갈등, 사안이 터지면 전략대화가 끊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해 갈등과 대립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전략대화가 정례화·제도화돼서 한중 간 현안을 논의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가치와 체제의 문제, 즉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체제 문제가 나타나서 양국 국민들 사이에 한복과 김치라는 문화적 논란까지 더해져 두 나라 국민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다. 새로운 한중관계 30년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치와 체제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쉽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 청소년과 차세대 리더, 청년 장교들의 장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치와 체제가 다른 두 나라가 상대를 서로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며 존중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미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청소년과 차세대 리더, 청년 장교들의 교류를 두 나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야 한다.

"강대국과 적대적 아닌 화(和)‧친(親) 외교 추구해야"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안보와 경제정책의 근간이기는 하지만 중국과 적대적으로 돌입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한중관계는 극도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중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미중 전략적 협력관계였다. 헨리 키신저 박사를 비롯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중관계가 현재 신냉전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더 이상 자유주의적 미국 패권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다극화라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이 외교안보와 경제발전 전략의 축이었던 한국에 엄청난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은 현재 어느 강대국과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근본을 잘 지키면서도 화(和)와 친(親)을 추구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 건설적 방향으로 적극 견인해야"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다. 상황과 정황이 변한만큼 한국도 전략적으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정부에서 조금 더 강력히 어필해야 한다. 지금 한중관계가 안 좋지만 개선될 가능성도 많다. 현재 중국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주도 반도체 '칩4(한‧미‧일‧대만) 동맹'만 보더라도 중국이 미국한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일본한테 기대하겠는가. 대만한테는 더더욱 자존심 상해서 못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은 한국한테 아주 유리한 구도일 수 있다. 그만큼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고 할 수 있다. 그걸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구해야 하는 것을 우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이 잘 활용만 하면 한국이 레버리지가 많기 때문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견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국만의 원칙과 비전을 세워야 한다. 현안에만 계속 매몰되다 보면 이 현안에서는 이런 입장이고, 저 현안에 대해서는 저런 입장이 되고 만다. 그럼 도대체 '너희들은 입장이 뭐냐' 이런 요구를 받고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도 속내가 답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이 한국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화상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가치외교 개념, 시대별‧지역별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유동원 국방대 교수(국제정치학)=한국이 가치외교라는 개념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많은 부분이 미중과 첨예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구도를 신냉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신냉전이라고 선언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신냉전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국제적 연대와 결속력을 강화하기 좋은 구도이기 때문이다. 과거 미소 냉전구도에서는 미국이 완승했다. 다만 지금의 미중 관계에서 과거의 미소 냉전 구도로 접근하는 신냉전으로 가는 것은 미국의 기업들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기업들이 시장이 큰 중국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칩4 동맹도 미국이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국 입장을 쉽게 국익의 관점에서 한중관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가치외교와 한국의 가치외교가 시대와 상황,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준과 잣대도 한미 간에 가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 나라마다 상황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가치외교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대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 세계 상황을 보면 권위주의와 독재국가가 아직도 많은 상황이다. 시대별‧지역별로 가치외교 개념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외교가 지금 협력과 동시에 각자도생을 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한중 당국 간에는 정책과 정책에 있어 충돌하는 부분도 있지만 협력할 공간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신냉전이라는 구도로 한국이 너무 쉽게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힘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바로 냉전시대인데 러시아가 미소 냉전시대에서 완패했다고 하지만 지금 다시 일어서고 있다. 러시아가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무시를 많이 했었다. 하지만 중러가 서로 힘을 합치면서 러시아가 살아나고 있다. 국제사회가 국가 간 이해가 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다극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미중 요청과 압박, 한국 국익 중심 놓고 합리적 판단"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미래 한중 관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존재한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대중국 억제 포위망 참여 요청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북핵 문제 협력과 한중 경제무역 협력 필요성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중국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가 북핵 위협 억제와 대응을 명분으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에 강경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가 동시에 악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은 한중 관계의 도전요인을 적절히 관리해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양국 간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중으로부터 받는 요청과 압박에 대해 한국 국익을 중심에 놓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면서 이는 한국 국익을 위한 것으로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며 오히려 한중 간 긴밀한 관계에 기반해 한국과 중국, 기타 참여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룰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 좋은 사례다. 미중 간 협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차관이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2+2) 기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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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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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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