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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②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0:56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0:47

한중‧미중 관계 전문가 진단과 제언
"한미동맹 근간이지만 중 적대관계 안돼"
"한국만의 원칙‧비전 세워서 적극 대응"
"정부간 정책 충돌해도 협력 공간 강구"
"북미 불신 해소 위한 한중 소통 절실"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중국이 오는 24일 수교 30돌을 맞는다. 미국과 중국‧러시아‧북한 간 외교안보‧경제 현안이 첨예하게 얽히면서 한국의 입장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중 간 패권전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이 미중 양쪽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샌드위치 처지가 되고 있다.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냉혹한 국제질서는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단순한 스탠스로 복잡다단한 국제사회의 현안들을 헤쳐 나가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무력시위는 한국이 어디로 가야하고 어떻게 가야하는지에 대한 '국가 생존전략' 자체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중 수교 30돌을 맞아 한중‧미중 관계 전문가 진단을 통해 현재 한중 관계를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23일 한중 수교 30주년 진단과 해법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이 서로 전략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전략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하는 진일보한 상황이 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안보와 경제정책의 근간이기는 하지만 중국과 적대적으로 돌입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한국은 현재 어느 강대국과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근본을 잘 지키면서도 화(和)와 친(親)을 추구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는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다"면서 "상황과 정황이 변한만큼 한국도 전략적으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정부에서 조금 더 강력히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걸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원칙과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8월 9일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서 악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유동원 국방대 교수(국제정치학)는 "한국이 가치외교라는 개념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가치외교와 한국의 가치외교가 시대와 상황,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글로벌 외교가 지금 협력과 동시에 각자도생을 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라면서 "한중 당국 간에는 정책과 정책에 있어 충돌하는 부분도 있지만 협력할 공간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미래 한중 관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중국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가 북핵 위협 억제와 대응을 명분으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미중 간 협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한중 간 청소년, 차세대 리더, 청년 장교 교류 적극 추진"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지금 한중 사이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자연스럽게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아래에서는 한중 사이에서도 갈등과 도전 요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서로 전략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 현상이다. 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전략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하는 진일보한 상황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과 도전 요인이 늘어날 때는 한중 두 나라가 선제적으로 미리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전략 대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한중 간 전략대화가 잘 확대되다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같은 정말로 커다란 현안이나 갈등, 사안이 터지면 전략대화가 끊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해 갈등과 대립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전략대화가 정례화·제도화돼서 한중 간 현안을 논의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가치와 체제의 문제, 즉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체제 문제가 나타나서 양국 국민들 사이에 한복과 김치라는 문화적 논란까지 더해져 두 나라 국민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다. 새로운 한중관계 30년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치와 체제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쉽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 청소년과 차세대 리더, 청년 장교들의 장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치와 체제가 다른 두 나라가 상대를 서로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며 존중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미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청소년과 차세대 리더, 청년 장교들의 교류를 두 나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야 한다.

"강대국과 적대적 아닌 화(和)‧친(親) 외교 추구해야"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안보와 경제정책의 근간이기는 하지만 중국과 적대적으로 돌입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한중관계는 극도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중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미중 전략적 협력관계였다. 헨리 키신저 박사를 비롯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중관계가 현재 신냉전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더 이상 자유주의적 미국 패권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다극화라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이 외교안보와 경제발전 전략의 축이었던 한국에 엄청난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은 현재 어느 강대국과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근본을 잘 지키면서도 화(和)와 친(親)을 추구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 건설적 방향으로 적극 견인해야"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다. 상황과 정황이 변한만큼 한국도 전략적으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정부에서 조금 더 강력히 어필해야 한다. 지금 한중관계가 안 좋지만 개선될 가능성도 많다. 현재 중국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주도 반도체 '칩4(한‧미‧일‧대만) 동맹'만 보더라도 중국이 미국한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일본한테 기대하겠는가. 대만한테는 더더욱 자존심 상해서 못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은 한국한테 아주 유리한 구도일 수 있다. 그만큼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고 할 수 있다. 그걸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구해야 하는 것을 우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이 잘 활용만 하면 한국이 레버리지가 많기 때문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견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국만의 원칙과 비전을 세워야 한다. 현안에만 계속 매몰되다 보면 이 현안에서는 이런 입장이고, 저 현안에 대해서는 저런 입장이 되고 만다. 그럼 도대체 '너희들은 입장이 뭐냐' 이런 요구를 받고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도 속내가 답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이 한국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화상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가치외교 개념, 시대별‧지역별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유동원 국방대 교수(국제정치학)=한국이 가치외교라는 개념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많은 부분이 미중과 첨예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구도를 신냉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신냉전이라고 선언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신냉전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국제적 연대와 결속력을 강화하기 좋은 구도이기 때문이다. 과거 미소 냉전구도에서는 미국이 완승했다. 다만 지금의 미중 관계에서 과거의 미소 냉전 구도로 접근하는 신냉전으로 가는 것은 미국의 기업들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기업들이 시장이 큰 중국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칩4 동맹도 미국이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국 입장을 쉽게 국익의 관점에서 한중관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가치외교와 한국의 가치외교가 시대와 상황,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준과 잣대도 한미 간에 가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 나라마다 상황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가치외교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대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 세계 상황을 보면 권위주의와 독재국가가 아직도 많은 상황이다. 시대별‧지역별로 가치외교 개념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외교가 지금 협력과 동시에 각자도생을 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한중 당국 간에는 정책과 정책에 있어 충돌하는 부분도 있지만 협력할 공간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신냉전이라는 구도로 한국이 너무 쉽게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힘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바로 냉전시대인데 러시아가 미소 냉전시대에서 완패했다고 하지만 지금 다시 일어서고 있다. 러시아가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무시를 많이 했었다. 하지만 중러가 서로 힘을 합치면서 러시아가 살아나고 있다. 국제사회가 국가 간 이해가 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다극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미중 요청과 압박, 한국 국익 중심 놓고 합리적 판단"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미래 한중 관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존재한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대중국 억제 포위망 참여 요청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북핵 문제 협력과 한중 경제무역 협력 필요성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중국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가 북핵 위협 억제와 대응을 명분으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에 강경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가 동시에 악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은 한중 관계의 도전요인을 적절히 관리해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양국 간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중으로부터 받는 요청과 압박에 대해 한국 국익을 중심에 놓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면서 이는 한국 국익을 위한 것으로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며 오히려 한중 간 긴밀한 관계에 기반해 한국과 중국, 기타 참여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룰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 좋은 사례다. 미중 간 협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차관이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2+2) 기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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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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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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