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의 아내 김혜경 씨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만큼, 검찰과 경찰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검경의 늑장수사로 인해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열린 사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02.09 kilroy023@newspim.com

김씨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당직자 3명과 함께 식사한 뒤 이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등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기도청과 식당 129곳을 압수수색하고, 김씨의 측근이자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배모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해당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마지막 남은 김씨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면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현직 쌍방울그룹 회장들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인터폴과 외교부는 각각 검찰의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관련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최근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와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매각 의혹을 수사해온 형사6부를 원팀으로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연관성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08.23 photo@newspim.com

 ◆ 선거법사건 공소시효 내달 9일 만료…檢·警 수사 마무리 단계

지난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내달 9일로 다가오면서 대부분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비선캠프 의혹 등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다만 경찰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검찰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건의 단순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늑장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를 보완하는 시행령 개정 등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의 기 싸움이 있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경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시각에서다.

검찰도 늑장수사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 수사팀으로 교체되기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수사 착수가 늦어진 탓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법조계 안팎에선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 전임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정권 인사로 평가받는 신 위원은 지난 5월까지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했으며, 이 의원과는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김 담당관은 지난 6월 단행된 검찰 정기 인사 전까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일했으며,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태형 변호사와 함께 일한 이력이 있다.

 ◆ 檢·警, 선거법 사건 이후에도 이재명…백현동·성남FC·대장동 의혹 등

이런 가운데, 공직선거법 사건이 내달 9일 만료된 이후에도 이 의원을 향한 검경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벌어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백현동 의혹은 이 의원이 한국식품연구원의 매각 부지를 매입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등 용도 변경을 해줘 수천억원대 분양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의원이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 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을 향한 검찰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장동 사건이 전임 수사팀의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 만큼 새로운 수사팀이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을 겨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검찰총장 후보자인 이원석 차장검사가 공식 취임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뒤 "검찰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겸손하게 경청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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