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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평가 '매일'…부적합 환자 '1일내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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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에크모 등 치료 필요 시 중증병상 입실 가능
고위험군 하루 2만명 대비…9월 켄타우로스 PCR 시행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방역 당국이 앞으로 2~3주간 코로나19 중환자 증가에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중증 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중증 병상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실제 입원이 필요한 상태인지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입원 환자는 일반 병상으로 옮겨질 수 있다.

중증 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 주기도 현행 주 4회에서 매일 하는 것으로 바뀐다. 평가 결과 퇴실 결정이 내려진 환자는 기존 '2일 이내' 퇴실에서 29일부터는 '하루 이내' 퇴실하게 된다. 이는 한정된 중증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재원 적정성 평가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한다. 크게 ▲인공호흡기·에크모·CRRT 등 치료가 필요한 환자 ▲고유량 산소요법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곧 인공호흡기 이상 치료가 예상되는 환자 ▲기타 중환자실로 신속 이송할 필요가 있는 환자 등이다.

다만,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의료기관에서 판단하기에 해당 기준에는 일부 미흡하더라도 중증 병상에서 전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하는 경우 계속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로나19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21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944명으로 집계됐다. 2022.08.21 yooksa@newspim.com

당국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75(켄타우로스)를 신속 검출할 수 있는 신규변이 유전자증폭(PCR) 분석법도 개발해 9월 초 시행한다. 통상 5~7일 수준인 분석 소요 기간을 1일로 단축해 검출하고 전국 지자체 18개소에 분석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우세종화 우려가 컸던 켄타우로스는 지난달 17일 국내 첫 확인 후 현재까지 76건만 검출됐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사회 전파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켄타우로스를 PCR 검사로 판별하면 추가 확산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그 이후를 대비해 고위험군 확진자가 신속히 진단·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은 "일일 발생이 10만명이라고 보면 전체 발생자의 약 20%가 60대 이상 고위험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 고위험군 2만명을 빠르게 진단·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며 "연휴기간 400~1500개 정도의 원스톱진료기관이 문을 연다고 하는데, 공공부문에서도 전국 250여개 보건소가 외래진료에 모두 참여해주면 진단·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석연휴에 250개 보건소와 최소한 300개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된다면 고위험 패스트트랙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그 이상의 준비와 점검을 꼭 해 달라"고 정부와 의료계에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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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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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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