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우리 군은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군 20전비에서는 지난해 5월 이예람 여군 중사가 성폭력 사건으로 숨져 국민적 공분을 사 현재 특검이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1년 여 만에 지난 7월에도 여군 하사가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우리 군의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이 장관은 지난 7월 발생한 해군 최영함 통신두절 사태와 관련해 "해군 작전사령부 전비태세실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최영함 통신두절과 관련해 전비태세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영함 위성통신망 두절 원인은 특정 방향 기동 때 함정 자체 구조물에 의해 위성통신 안테나의 전파 송·수신이 차단돼 위성통신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해부대 파병임무 복귀 후 최영함이 국군지휘통신사령부로부터 새롭게 할당 받은 위성통신 전화번호를 해군작전사령부와 3함대사령부 지휘통제실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정 근무자의 통신장애‧두절상황 발생 때 대응 조치도 미흡했다.

특히 당직 근무자가 위성통신 장애발생 상황을 일시적 장애로 안일하게 판단해 대처하는 등 기강 해이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해군본부에는 상황종료 후 지휘·참모·상황계통으로 보고를 했지만 합동참모본부에는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이 장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위성통신망 두절 때 조치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정비와 행동화 숙달훈련을 지속하기로 했다. 유사시 상황보고 체계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함정 설계 때 위성통신 관련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기본에 충실한 상황조치와 보고체계,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이 장관은 보고했다.

특히 이 장관은 "앞으로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 때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 대해서도 1계급 상향의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안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부사관 전투소대장을 적시에 보충하겠다는 취지다.

또 명확한 법률의 위임 없이 군인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신분별 위임권자'를 법률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적법성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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