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5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주거와 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민생사업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중점을 뒀다.
 |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55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 감소했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약 639조원) 대비 8.7% 수준이다. 예산은 올해보다 7.6% 감소한 22조5000억원, 기금은 6.5% 줄어든 33조4000억원이다. 새 정부 재정기조에 따라 확장보다 건전재정으로의 전면 전환을 반영해 올해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다.
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했다. SCO 예산 추이는 2017년 17조3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2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 분야 가운데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주택도시기금 역시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계획에 맞춰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서민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해 예산과 기금을 포함해 36조원이 투입된다. 역세권 첫 집·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5만4000가구를 공급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로 인한 수혜가구는 18만9000명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를 위해 467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 20억원도 신규로 편성됐다.
쪽방과 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 이사비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사기를 입은 보증금 피해는 1% 수준 대출로 보호한다.
GTX 적기 준공 지원과 광역 BRT, 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한다. GTX 사업에는 총 6730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에는 2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SOC 거설 분야의 지출 감축에도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예방, 스마트 SOC 등 SOC의 선제적 안전 관리 예산을 적극 편성했다. 도로 안전 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325억원 늘었으며, 철도 관리 예산 역시 3739억원 증가했다.
전통적 SOC 분야 뿐 아니라 미래 혁신 산업에도 적극 투자에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 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 구축을 위해 88억원 등의 예산을 투입, 미래혁신 투자 1조5461억원이 배정됐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모빌리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30억원을 투자한다.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 도로대장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진보와 국민안전 화보를 지원하는 95개 연구개발(R&D) 사업에는 5570억원이 배정됐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에는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