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국토부 예산 55.9조원 편성…교통망 확충·미래 혁신 사업 집중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5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주거와 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민생사업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중점을 뒀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55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 감소했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약 639조원) 대비 8.7% 수준이다. 예산은 올해보다 7.6% 감소한 22조5000억원, 기금은 6.5% 줄어든 33조4000억원이다. 새 정부 재정기조에 따라 확장보다 건전재정으로의 전면 전환을 반영해 올해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다.

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했다. SCO 예산 추이는 2017년 17조3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2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 분야 가운데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주택도시기금 역시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계획에 맞춰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서민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해 예산과 기금을 포함해 36조원이 투입된다. 역세권 첫 집·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5만4000가구를 공급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로 인한 수혜가구는 18만9000명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를 위해 467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 20억원도 신규로 편성됐다.

쪽방과 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 이사비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사기를 입은 보증금 피해는 1% 수준 대출로 보호한다.

GTX 적기 준공 지원과 광역 BRT, 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한다. GTX 사업에는 총 6730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에는 2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SOC 거설 분야의 지출 감축에도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예방, 스마트 SOC 등 SOC의 선제적 안전 관리 예산을 적극 편성했다. 도로 안전 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325억원 늘었으며, 철도 관리 예산 역시 3739억원 증가했다.

전통적 SOC 분야 뿐 아니라 미래 혁신 산업에도 적극 투자에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 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 구축을 위해 88억원 등의 예산을 투입, 미래혁신 투자 1조5461억원이 배정됐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모빌리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30억원을 투자한다.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 도로대장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진보와 국민안전 화보를 지원하는 95개 연구개발(R&D) 사업에는 5570억원이 배정됐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에는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