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5.2% 늘린 639조 '슈퍼예산'…사회안전망·취약계층 지원 강화(종합)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2:18

사회안전망 구축·취약계층 보호 58.2조 투입
일자리창출 12.1조·생활물가 안정 5.5조 편성
감염병 예산 4.5조…백신 1500만회분 구입
군장병 여건 개선 13.1조…병장 월급 130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도 639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정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5.2%로 제한했다.

내년 예산은 사회안전망 구축·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다. 기초생활보장·사회보험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31조6000억원이 편성됐고, 장애인 수당·활동지원금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쓴다.

또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물가 안정 지원 예산도 5조5000억원 별도로 편성했다.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예산 24조1000억원도 배정했다. 코로나19 백신 1500만회분 추가 구입 등 감염병 대응 예산도 4조5000억원 보강했다.

◆ 전년대비 31.4조 증가…고강도 지출구조조정으로 상승폭 최소화

정부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총예산으로 올해보다 31조4000억원(5.2%) 늘어난 639조원을 편성했다. 예산을 30조원 이상 늘리면서 나라살림 규모는 커졌지만, 불안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폭은 최소화했다.

내년 예산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민간주도 역동경제 뒷받침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강화 등 3대 분야에 집중된다.

먼저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3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관련 예산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4인 기준 월 154만→162만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월 소득 230만원 이하→월 소득 260만원 이하) 등에 집중 투입된다.

또 장애수당 인상(월 4만원→월 6만원), 장애인 연금 및 기초연금 확대(월 30만8000원→월 32만2000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도 26조6000억원 편성됐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 초부터 이어져온 고물가에 대응해 생활물가안정 예산 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관련 예산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590억→1690억원), 에너지 바우처 확대(연 12만원→연 18만5000원) 등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12조1000억원도 투입해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대상을 3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국가기간산업 훈련장려금 예산도 월 20만원까지 늘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에도 나선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예산도 7조4000억원 확보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영아수당 명칭을 '부모급여'로 전환하고 월 3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도 22만1000명에서 25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2023년 정부 예산안 3대 투자 중점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jsh@newspim.com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0.9% 늘어난 30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7대 핵심 전략기술(4조5000억원) 및 6대 미개척 도전 분야 기술(4000억원)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코로나19 백신 1500만회분 신규 구매 및 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백신·치료제 개발 R&D 등을 위해서도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 시설 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PCR 검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 1조6000억원도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에서 경기 둔화 우려, 금융·외환시장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는 우리 경제 최후 보루이자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 세수 16.6% 늘어난 400.5조 전망…관리재정수지 -2.6%·국가채무비율 49.8%

내년 국세 총 수입은 올해(2차 추경 포함 396조6000억원)보다 1.0% 늘어난 400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 예산(343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57조1000억원(16.6%)이 늘어나는 셈이다.

총지출에서 총수입(국세수입+국세외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1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0.6%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수지는 올해 본 예산(-54조1000억원) 대비 41조원 축소된다. 올해 추경 대비로는 57조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2023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jsh@newspim.com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8조2000억원 마이너스를 나타낼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6%로, 올해 본 예산(-94조1000억원, -4.4%) 대비 1.8%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70조4000억원 늘어난 1134조8000억원(GDP 대비 49.8%)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추경(1068조8000억원) 대비로는 66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지난 2019년 이후 국가채무가 매년 100조원 이상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다소 축소됐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수년간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면서 빚에 의한 재정지출에 상당부분 의존했다"면서 "그 규모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당장 내년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편성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급적 나라살림 허리띠를 졸라매기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기존에 100조 안팎으로 늘어나던 국가채무를 70조원 수준에 늘어나도록 그침으로써 건전재정 확보에 애를 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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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 약 임상 성공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주사 없이 하루 한 알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17일(현지시간)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작용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40주간 진행됐다. 최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은 평균 체중의 7.9%(약 7.3kg)를 감량했으며, 시험 종료 시점에도 체중 감량이 멈추지 않아 체중 감량 정체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결과는 주사제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안전성과 내약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라이 릴리 로고 [자료=로이터] 다만, 당뇨병 치료의 핵심 지표인 혈당 조절 효과(A1c)는 1.3~1.6%포인트 개선에 그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한 1.8~2.1%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위약군이 0.1% 감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평가다.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위장 장애였으며, 최대 8%의 환자만이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특성상 주사제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를 크게 웃돌지 않았다. 오포글리프론은 기존 주사제인 오젬픽(Ozempic), 위고비(Wegovy) 등과 달리 펩타이드가 아닌 비펩타이드 경구 약물로,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하고 식이 제한이 필요 없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글로벌 수요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일라이 릴리는 올해 말 비만 치료제로 먼저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당뇨 치료제는 2026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총 7건(당뇨병 5건, 비만 2건)으로,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 바이킹 테라퓨틱스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대 초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경구형 약물만 5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글로벌 공급난 해소와 주사제 대체 가능성을 모두 갖춘 오포글리프론이 상용화될 경우, 일라이 릴리가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이날 뉴욕 증시 오전 거래에서 일라이 릴리(LLY)의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4-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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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2025-04-1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