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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당헌·당규' 개정 논의 시작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1:25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1:25

'비상 상황' 정비 후 추석 전까지 비대위 구성
권성동 "법원과 대립 아닌 현 상황 치유 노력"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를 시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위기의 본질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 위기는 당 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당헌·당규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로 당헌·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당의 자율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다만 가처분 (인용을) 통한 향후 논란 소지를 없애고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당헌·당규를 세밀하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지난 26일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이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이 표출되면서 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과의 대립이 아닌 현 상황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당 대표 징계 이후 모든것을 의총으로 민주적 토론했고 총의를 모았다. 당은 정치적 결사체로, 비상시국의 결의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며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는가"라고 힘줘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새 비대위는 의총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의결했던 내용이고 자신의 결의를 자신이 준수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현실적 대안과 가장 신속한 방식을 고민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권 원내대표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 당헌·당규로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앞선 당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대위원장 임명을 결의한 부분에 하자가 중대하다"며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지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으므로 주 비대위원장의 집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당이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헌·당규를 고치고 새 비대위를 출범하려면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 전국위 의장을 맡은 서병수 의장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새 비대위 출범의 돌발 변수로 자리한 상황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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