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이복현 금감원장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업계 자율에 맡길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3:47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3:48

"원가는 기업의 고유한 비밀…개입할 생각 없어"
토스뱅크 DSR 사각지대 논란…은행권 방안 곧 공개
뮤직카우 논란…"시장 안착 위해 접촉 필요해"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빅테크·핀테크 업권의 현안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에 대해 업체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3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업체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난 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의 내용 및 시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30 mironj19@newspim.com

그는 "업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일기능·동일규제'는 카드사와 간편결제에 적용되는 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기본적인 정책방향에서 볼 때 수수료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는 기업의 고유한 비밀이므로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빅테크·핀테크가 새로 등장한 산업인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과거 선진국들은 업체의 자율성에 맡기거나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해소해왔다"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관련 TF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내용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결제수수료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원가공개와 다름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접근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결제 사업자들이 선구매후결제(BNPL)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체 정보가 금융권과 공유되지 않는 점에 대해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대출 실행을 거절당한 차주가 토스뱅크에선 대출이 허용돼 DSR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과 인터넷은행, 은행연합회가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곧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 된 뮤직카우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점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가 소비자 후생을 크게 저하시키거나 시장을 교란할 여지가 크다면 조심해야 하지만 해당 기업은 한국 문화의 저변을 활성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돼 참석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뮤직카우가 받은 규제에 대해서는 이론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특정 업체의 사업 형태가 시장에 안착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촉이 필요하지만 그 방식이 문제가 된다면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매도가 집중된 모건스탠리와 메릴린치를 수시검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실시하는 정기검사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도 "특정 업체가 특정 시장에서 지나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시장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으로서 검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