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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세훈 "요즘 5선 고민...시민만 보겠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08:00

대선 후보 거론엔 "시민만 바라보겠다"
'서울비전2030' 밑그림 그려...다른 데 안 본다"
"'약자와의 동행' 어려운 작업...여러 고민 시작"

[서울=뉴스핌] 대담:박인옥 사회부국장·정리:정광연, 조정한 기자 =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즘 들어 부쩍 5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장 4선을 달성했지만, 아직도 그려낼 과제가 많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야말로 '서울'에 완벽히 몰입된 상태다.

오 시장은 3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비전2030을 발표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선장이 다른 데를 바라봐서야 되겠냐"고 반문하며 "서울시만 바라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30 pangbin@newspim.com

'서울비전2030'은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위원을 통해 100여 차례 넘는 토론을 거쳐 수립됐다. 최상위 비전인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 4가지 미래상을 정했다.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등 4가지 정책지향을 설정하고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오 시장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고민 없이 '서울'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하면 할수록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건 어려운 작업(으로 느껴진다)"이라며 "그렇게 쉽다면 누구든 했을 것이다. 몇몇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나니 더 많은 요구가 생기고, 예산에 대한 고민도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은 민선8기의 밑그림을 그리는 초입이다. 올 연말까지는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과 그걸 가능하게 하는 예산 편성이 주요 관심사"라며 "그런 의미에서 '약자와의 동행'과 서울에 살고, 관광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동행매력특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선8기 출범한지 두 달이다. 자치구, 시의회 모두 '아군'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와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해 설정했던 '서울비전2030'을 비롯해서 약자, 동행매력특별시의 기준을 하나하나 실행하기에 아주 좋은 업무 환경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힘이 난다. 작년엔 사실 비전 설정만 했지 모든 정책 시작 단계에서 제동, 반대에 부딪히고 예산이 깎이는 등 굉장히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기대가 크다. 다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당이 같다고 무조건 도와주진 않을 것이다. 늘 같은 당이더라도 견제는 견제대로 하는 것이다. 과거 경험에 비춰봐도 그렇다. 의회와는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될 것 같다.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자 이전 대책을 20년 장기 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국토부)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해달라.

▲정부와 같이 (반지하 대책에 대한) 회의를 했다. 20년 걸려 서울에서 점차 반지하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주거 유형을 줄이겠다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문제 제기인데,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 20년만 주면 충분하다. '반지하'라는 주거 유형이 침수 위험 지역 내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하는 점이다. 하루아침에 다 바꾸는 것처럼 전제하고 비판하는데 (시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퇴출, 금지라는 용어를 저희가 쓴 적 없다. 20년 동안 바람직하지 않은 주거유형인 반지하를 줄이겠다고 했다.

동시에 거동 불편한 분들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하는 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 너무 쉽게 빨리 발표하니 졸속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발표한 지 6개월이 넘었다. 발표를 보면 졸속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최근에 정부에서 270만 신규 아파트를 공급했는데 그중에 50만이 서울에 밀집돼 있다. 시의 준비 상황은 어떤가.

▲시에서 50만 가구를 소화한다고 하니 그게 가능하냐고 하는데, 임기 중 50만 가구를 소화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왔다. 주택실장을 통해서도 임기 중 50만 가구 가능하다고 몇 개월째 보고받고 있다. 어떻게 국토부가 시 물량을 줄이고 늘리겠는가. 시의 물량을 반영하는 게 도리다.

- 서울시미디어재단(tbs)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지.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다워야 한다. tbs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평무사한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는 특정 프로그램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강택 사장 아래 있는 tbs가 정치적 균형을 잃었다(고 본다). 그게 국민적 평가다. 그걸 뭘 에둘러 이야기하냐. 맞는 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길가는 사람 붙잡고 '정치적 편향적 없냐'고 물어봐라. 어린아이도 그렇게 답변 안 할 것이다.

정치적 공정성, 편향성을 배제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방송하길 저는 절실히 바란다. 그게 공영방송이다. 만약 민영방송이라고 하면 극좌든 극우든 누가 말리겠는가. 본인들이 시청률이냐 청취율을 의식한다면 국민들이 평가할 일이다. 근데 이건 공영방송이다. 거의 예산 대부분을 시에서 받아 간다. 정치적 편향성 배제돼야 하는데 그 의지가 아직 없다. 요약하면 정치적으로 공정한 방송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독립하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할 거면 재정적으로 독립하라는 거다. 재정적으로 독립방송을 표명했고, 재단이 독립했다. 조례상으로도 독립했다고 돼 있다. 앞뒤가 맞지 않다. 운영만 독립이라고 하면서 예산은 시에서 받아 가겠다. 그게 무슨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이냐. 독립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 달라는 거다. 제 꿈은 tbs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그레이트 선셋(Great Sunset) 한강' 등 서울관광 활성화 추진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긴) 아직 이르다. 개념 계획 단계다. 지금은 수상무대나 수변객석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공연장과 '런던 아이(London Eye)'나 '두바이 아이'와 같은 대관람차 등이다. 대관람차를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노들섬, 예술섬 프로젝트를 겸해서 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걸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다 보니 '그레이트 선셋'으로 (명칭이) 됐는데, 낙조(落照)를 아주 용이하게 감상할 수 있는 구조물을 노들섬에 넣는 등 현재 개념 계획의 단계다. (구체적 윤곽은) 올해 하반기 중 첫 발표를 시작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

▲(목표를) 말하기 어려운 게 이제 한창 민선8기의 밑그림 그리는 단계다. 그래서 각 부서가 정신없다. 그런 의미에서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동행매력특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간이다. 지난주엔 간부 회의 때 '마이너리티 디자인(저자 사와다 도모히로)'을 읽고 오라고 한 뒤 회의를 했다. 9월 회의 주제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이다. 10월 회의엔 '변화하는 세계 질서(레이 달리오)'를 읽고 오도록 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아주 잘 분석한 책인데, 이건 제가 지난 10년 동안 천착했던 주제기도 하다. 무슨 일이든지 밑그림이 중요하다. 그림을 그려놓고 비전을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 정책이 존재하는 것이다. 올 연말까지는 민선8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예산 편성이 주요 관심사다.

-대권 도전에 대한 생각은.

▲ 요즘 들어 부쩍 5선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비전2030'을 내놓고 밑그림 그리는 데 선장이 다른 데를 바라봐서야 되겠냐. 서울시만 바라봐야 한다.

-시민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약자와의 동행' 작업이다. 그렇게 쉽다면 누구든지 했을 것이다. 약자와의 동행을 천명하고 몇몇 프로젝트를 발표하니 더 많은 요구가 생긴다. '과연 예산이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시작됐다. 다행인 것은 지난 10년 동안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관변단체에 나눠줬던 연간 수천억의 비용을 당장 줄이고 약자와의 동행 사업으로 돌리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다. 정책의지와 일머리가 줄일 것은 줄이고 배분할 것을 어떻게 배분할지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지켜봐 달라.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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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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