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인터뷰] 오세훈 "안심소득, 취약계층 보호하는 유일한 해법될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08:00

기준소득 이하 가구에 소득 부족분 일괄 지원
시범사업 진행중,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 효율적 예산 분배 관건

[서울=뉴스핌] 대담:박인옥 사회부국장·정리:정광연, 조정한 기자 = 민선8기 슬로건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정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일정 소득 이하의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라는 그의 설명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이 검증되면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3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극심한 생활고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때마다 비슷한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대책은 없이 관련 정책을 '미세조정' 할 뿐이다. 이런 불행을 돌이켜볼때 답은 안심소득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30 pangbin@newspim.com

그가 언급한 '비극'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 및 투병생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8년 전 서울시 송파구에서도 세 모녀가 비슷한 이유로 세상을 등지며 복지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드러낸바 있다.

오 시장이 '해법'으로 제시한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며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한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 대비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받게 된다. 지원기간 3년을 포함 5년간 사업 효과를 검증한 후 결과에 맞춰 확대 적용을 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에만 저소득층(소득하위 25%) 가구가 121만이다. 이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3만을 제외한 88만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다.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다 도와주면 된다. 일정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을 다 보호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낮춰서 시작하면 된다. 소득하위 10~15%부터 지원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설계하기 나름이다. 소득파악만 제대로 하면 부정수급은 자연스럽게 차단된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이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한국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는 기본소득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3년간의 시범사업을 예고했지만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조기 확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프로젝트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작업이다.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생긴다. 방만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인해 낭비된 돈을 절약하면 당분간은 재원 확보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줄일 것은 줄이고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머리가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