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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역사바로세우기'...독립유공자 지원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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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 확대
귀국 유공자가족 지원배제 경우 많아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정책 강화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시의 독립유공자 보훈복지정책 중 하나인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생활수당)' 대상 확대 등 지원정책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빛모락 개장 기념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08.06 leehs@newspim.com

2017년 시 조사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가문의 74.2%가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이었으며 70.3%의 보유 재산은 2억원이 되지 않았다. 이는 도시노동자 평균 재산인 2억 6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 국내·외를 통틀어 총 10명의 애국지사가 생존해 있으며 그 중 3명이 서울에서 거주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독립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독립에 기여한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역사 바로세우기'다"라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중위소득 70%에 미치지 못 하는 분들에게는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생활수당은 월 20만원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가 그 대상이다. 현재 2900여가구에 수당을 지급해 연간 69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의 대상 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 등이 있다"라면서도 "아직 계획이 구체화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보훈복지 대상은 정책마다 다르지만 보통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직계 비속 3대 중 선순위 유족 한 명만 수권자로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의 생활수당 대상 확대는 수권자 증손자녀로 확대 또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중이다. 독립유공자와 수권자인 유족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정 의료기관(시립병원 9개소, 약국 26개소)에서 진료 받을 시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조의금 지급 ▲해외독립운동 뿌리 찾기 사업 ▲기념일 위문급 지급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급 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홍주현 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은 "독립유공자의 경제적·물리적 희생으로 많은 수의 유공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특히 중국, 동유럽에서 영주 귀국한 유가족들이 경제 문제·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이 증손이라 수권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시의 생활수당이나 의료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도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나 시 차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과 상징적인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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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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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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