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여부 둘러싼 공방 예상
2월부터 종합검사…내달 1일 빗썸 예정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선 FIU가 가상자산거래소 관리 감독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종합검사에 나선 FIU는 오늘 첫 제재심도 개최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FIU는 코인원·고팍스를 대상으로 첫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은 지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코인원과 고팍스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코인원에서는 부대표와 자금세탁방지시스템(AML) 관련 부서 실무진이, 고팍스에선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관련 부서 임원이 이날 제재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첫 제재심인 만큼, 법령 위반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수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거래소 측에선 법령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금법은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FIU는 만일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 경고를 누적할 경우 업무 정지 등 인적 및 기관 제재도 내릴 수 있다.A거래소 관계자는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몇 가지 쟁점에서 법령 위반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소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FIU는 올해 1월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통해 신고를 완료한 29개 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제대로 마련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FIU는 올해 2월부터 코인원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단행했다. 3월 고팍스, 5월 업비트 등 3개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완료했으며, 종합검사를 진행한 순서대로 제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종합검사를 진행한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도 곧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종합검사는 영업일 기준으로 코인원 11일, 고팍스 7일, 업비트는 2주 가량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거래소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한 FIU 검사관은 6명으로, 비교적 거래규모와 데이터가 적은 거래소부터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대상자는 빗썸으로, 내달 1일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다. 거래소 종합검사에선 거래데이터, 상장 절차나 요건(내규) 등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위주로 검사를 진행한다.
byh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