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LH·석유공사 등 '빚더미' 14개 공기업, 5년간 34조 구조조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3:37

'22~'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 발표
향후 5년간 총 34조 부채감축·자본확충 추진
자산매각 4.3조·사업조정 13조·자본확충 10.1조
기관별 한전 14.3조·LH 9조·발전5사 4.8조 순
제도개선·실적 반영한 경평 강화 등 추가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전력공사·석유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향후 5년간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해 3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6조원 가까운 영업손실을 낸 한전의 경우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향후 5년간 14조원 이상의 재무정상화를 추진한다.

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인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대규모 순손실이 발생해 180%대로 급등할 전망이지만, 정부 주도의 재정 건전화 계획 등을 추진해 2026년 160%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 재무위험 14개 공공기관, 향후 5년간 34조원 재무구조조정 단행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대내외 경영환경악화에 대응,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기관에는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위해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5개년에 걸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재무위험기관에 선정된 14개 기관은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기관 9곳(LH·한전·발전 5사·한수원·지역난방공사), 재무구조전반 취약기관 5곳(가스공사·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석탄공사·철도공사) 등이다.

재무위험기관(14개) 부채규모 전망(단위, 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22.08.31 jsh@newspim.com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자산매각 4조3000억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4000억원, 수익확대 1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1000억원을 통해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및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조정 및 철회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설비운영 효율화 등 사업비 절감, 수익확대, 자본확충 등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병행한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5년간 약 14조3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조원, 발전 5사 4조8000억원, 자원 공기업(가스·광해광업공단·석유·석탄) 3조7000억원, 지역난방공사·한수원·철도공사가 2조2000억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꾀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6조원, 올해 상반기까지 14조30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손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4조원 이상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2026년 265.0%로 완연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재부는 "당초 전망시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올해 345.8%로 급증해 2026년까지 300% 수준이었으나,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매년 부채비율이 약 9~34%p씩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아래표 참고>.

한편 재무위험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기관은 지난해 6개에서 2026년말 8개(한수원, 발전 5사, 가스공사, 철도공사)로 증가하며,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전망이다.

재무위험기관(14개) 부채비율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2.08.31 jsh@newspim.com

◆ 주요 39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2026년 169.4%까지 하락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39개 대상 공공기관의 '2022~20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도 발표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은 총 39곳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다.

정부의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 기본 방향은 대략적으로 이렇다.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관리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위험별로 구분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에너지·금융 등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정책 이행에 필요한 적정 투자를 반영한다.

이러한 정부의 국가 인프라 확충 노력 등으로 2022~2026년간 39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자산은 올해 970조1000억원에서 2026년 1120조7000억원으로 150조6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LH,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등 자산이 86조7000억원 늘고, 주택금융공사를 중심으로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금융지원에 따라 대출채권 등이 47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부채 규모는 71조8000억원 늘어나는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자산규모가 늘고 부채 증가 속도가 더뎌지다보니 부채비율도 감소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39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632조8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187.6%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연료비 급등에 따른 한전(23조5000억원), 가스공사(11조3000억원) 차입 확대 등으로 올해 부채규모는 전년보다 82조3000억원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후 자산매각, 사업·투자계획 조정 등을 통해 차입규모를 최소화해 2022년~2026년간 늘어나는 부채규모를 71조8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2026년 부채규모 예상치는 704조6000억원, 부채비율은 169.4%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기준 당초 정부 계획보다 부채비율을 10.7%p 낮추는 것이다<아래표 참고>.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2022.08.31 jsh@newspim.com

올해 이들 기관 당기순이익은 유가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20조1000억원 감소해 14조3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이후 연평균 8조5000억원 흑자를 낼 전망이다.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올해 대규모 영업적자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나, 2023~2026년 4년간 평균 2.1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개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가로 추진한다.

우선 현재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해 대외위험에 대한 대응력 강화, 부실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또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7.29)과 연계해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지속 발굴한다.

이와 함께 업무효율성, 재무지표 등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배점 확대, 지표 보완 등을 통해 기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보고한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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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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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