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3년간 82조 증가…SOC·에너지 공기업 실적 악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15:42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16:06

예정처, '21년도 공공기관 결산 발표
부채 583조…전년보다 41.8조 늘어
부채비율 0.9%p↓·GDP 대비 0.3%↑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83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특히 지난 3년간 공공기관 부채는 82조원 가까이 늘면서 증가폭이 더욱 가파른 모습이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이 눈에 띄게 악화된 모습이다.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다만 국내 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최근 3년째 증가하며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 공공기관 347곳 부채 583조…최근 3년간 81.9조 증가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347곳(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은행형 공공기관 제외)의 부채총액을 583조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1년 전보다 41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 2005년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한 이후 최대치다.

유형별로 보면 36개 공기업 부채가 434조1000억원, 96개 준정부기관 부채가 128조3000억원, 215개 기타공공기관 부채가 20조6000억원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부채가 늘어난 반면, 기타공공기관 부채는 소폭 감소했다.

347개 공공기관 중 전년 대비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전년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난 146조원(부채비율 223%)을 기록했다. 고유가에 따른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6년 500조3000억원에서 2017년 493조2000억원으로 7조원 이상 줄었지만, 2018년(501조1000억원) 또 다시 5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1년까지 4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는 81조9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부채는 600조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공공기관 재무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 소폭 줄어든 지표를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행인 건 2019년(157.6%) 이후 공공기관들의 자산이 늘면서 부채비율이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임대자산 증가 등으로 2021년말 기준 LH 자산이 전년보다 16조3000억원 늘었고, 발전소·송배전 설비 등 전력설비 증가로 한전의 자산 규모도 8조원 불어났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확대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 등으로 자산이 8조원 늘었고, 도로공사는 도로 투자확대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증가 등 이유로 자산이 4조2000억원 확대됐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세에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체 생산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공공기관 부채가 늘고 있고, 부채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 에너지, 철도, 의료 등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요국 대비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국민경제에서 공공기관 기능이 클수록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건전성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한전 등 9개 종속회사 부채 13.3조 증가…LH도 9.1조↑

최근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공기업의 실적 악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2019년 157.6%에서 2020년 151.9%, 2021년 151.0%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기업 부채비율은 2019~2020년 180%대를 유지한 후 2021년 194%로 상승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20년 동안 공기업은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 및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자금 유출을 위해 신규 부채를 크게 증가(사채 발행 및 차입)시킴에 따라 부채비율이 악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연도별 공기업 및 공공기관 부채비율 비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08.22 jsh@newspim.com

특히 한국전력공사, LH, 한국가스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공기업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진다.

2020년도 대비 2021년 공공기관 부채총액의 증가는 주로 한국전력공사 및 9개 종속회사(13조3000억원), LH(9조1000억원), 한국가스공사(6조3000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2조5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조5000억원), 한국도로공사(2조1000억원), 한국해양진흥공사(1조9000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1조3000억원), 한국석유공사(1조3000억원) 등에서 발생했다.

공기업 중 2020년 대비 2021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로 각 기관의 2021년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9.5%p, 35.8%p, 21.9%p, 20.8%p 증가했다.

이 중 한국전력공사의 2020년 대비 2021년(145조8000억원)의 부채는 13조3000억원 증가, 자본은 5조4000억원 감소했다. 예정처는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증가 원인으로 "전년도 대비 사채 및 차입금 증가(10조8000억원)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LH의 경우 2021년 부채는 138조9000억원을 기록했는데, 2020년 대비 부채증가액은 9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인프라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및 SOC 공기업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해당 주무부처는 공기업의 이자보상배율, 차입금의존도 등 지표를 관리하여 부채 및 이자비용 상환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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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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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 미국산 대두 수입 '제로'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지난 9월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미국에서는 단 한 알의 대두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로이터가 인용한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9월 대두 수입량은 1287만톤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기록했다. 다만 미국산 대두는 그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 작년 9월 170만톤에 달했던 미국산 대두 수입량이 이번에는 전무했는데, 이런 일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로이터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대두 수입처를 미국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생산국으로 신속히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중국이 브라질에서 수입한 대두는 1096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9% 증가했다. 브라질산이 중국의 9월 전체 대두 수입에서 차지한 비중은 85.2%에 달했다. 아르헨티나산 대두 수입도 1년 전보다 91.5% 급증한 117만톤을 나타냈다. 중국의 식용유 생산업체와 사료업체들이 가을 수확철을 맞은 미국산 대두를 일절 수입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미중간 무역갈등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판매가격 인하(대두 수출세 일시 감면)도 자리한다. 중국 업체들로선 많이 저렴해진 아르헨티나산 대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로이터는 중국 바이어들이 11월 선적 계약분까지 브라질산과 아르헨티나산 대두로 대부분 채운 만큼 미국 대두 농가의 판로는 급격히 닫히고 있다며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경우 미국 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내년 봄으로 넘어가면 미국산 외에는 대두 공급 물량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브라질 등 대체 시장의 공급이 계절적 제약에 이를 수 있어서다. 애그레이더 컨설팅의 설립자 조니 샹은 "미중간 무역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내년 2~4월 중국에서는 대두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브라질산 첫 대두 수확물이 출하되기 전의 (미국 산 대두를 제외한) 대두 공급 공백기를 염두에 둔 설명이다. 그는 "브라질은 이미 엄청난 대두 물량을 수출했고, 남은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한 대두 가공 공장의 작업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osy75@newspim.com 2025-10-20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