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관리체계 손질…자율성·책임성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5:30

18일 공공기관 경평·관리체계 개편 방향 발표
하향식→상향식으로 공공기관 운영방식 전환
재무구조 개선 성과, 경평의 가장 중요한 지표
7점 만점인 조직·인사·재무관리 배점 상향 전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등을 잇달아 발표한다.

앞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핵심기능 중심의 기능 재편, 조직·인력 감축과 불필요한 자산 매각, 보수체계 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조정 등 '5대 분야 추진 성과'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감축하는 방안 등이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담길 전망이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 발표…재무관리 배점 샹향될듯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향 등을 발표한다.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운영은 정부에서 모든걸 결정해 공공기관에 내려주는 하향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기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상향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신 기관 책임성을 높여 기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과 관련해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 성과를 경영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연내 53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부채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앞선 가이드라인에서도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정원 조정,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정비 등 재무구조 개선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100점(공기업 기준 경영관리 55점, 주요사업 45점)인 경영평가 평가지표 중 '조직·인사·재무관리' 배점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해당 항목의 경우 7점이 만점(조직·인사 일반 2점, 재무예산 운영·성과 5점)인데, 이를 10점 이상으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적 가치 구현(25점 만점)' 평가지표 중 일자리 창출(6점) 등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일부 지표들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한 항목으로, 현 정부에서 더더욱 개편 가능성이 크다. 2017년 도입 첫해 22점(공기업 기준)으로 배정해 지난해 25점까지 높아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14점까지 높아졌던 조직·인사·재무관리 배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9점으로 깎였다. 지난해 7점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또 기업 환경 변화와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45점 만점인 '주요사업' 지표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주요사업 평가지표에는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개편한 경영평가 기준은 내년 평가 때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매년 12월 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이듬해부터 적용한다.

2022년 공공기관 평가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2.08.17 jsh@newspim.com

◆ 130개 공공기관 통폐합 가능성…기타공공기관은 늘릴듯

경영평가 개편 방향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기준 등을 변경하는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된다. 올해 기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총 130개(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인데,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주무부처가 관리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직접 경영평가와 감독, 임원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한다. 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서 이를 담당한다. 중앙정부가 맡아왔던 업무를 주무부처에 이관하는 셈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50여명의 인력이 수백개 공공기관을 일일이 점검하다보니 업무가 과중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주무부처에 이관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각 기관과 주무부처의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각 공공기관에 혁신계획 수립 방안을 이달 말까지 주무부처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주무부처는 각 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협의와 조정을 거쳐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기재부 내 꾸려진 혁신TF는 주무부처가 제출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와 별개로 기재부 혁신TF는 기관별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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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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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