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29일 공운위 개최…공공기관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6:31

"8월 말까지 350개 기관별 혁신 계획 제출토록 할 것"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민간 협력 방안 8·9월 발표"
"28일 오전 경제 수장들과 만나 FRB 회의 결과 대응"
"물가 인상 정점 시기 9월 말, 늦어도 10월 정도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이번 주 금요일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제방안에 관해 발표했고, 14개 기관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해서 현재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 열린 출입기자간담횡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25 jsh@newspim.com

이어 그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들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말까지 제출토록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기능 조정, 조직 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부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관련,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대 분야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 공공기관 협력 방안 등은 각각 8, 9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주무부처에 자율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하는 등 경영 평가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정규직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0)를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획일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다"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간 이후 기관별로 검토할 것을 기재부에 제출하면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평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관리하고, 최종안을 마련해 실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루 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 경제·금융 수장들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수시로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오는 28일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상이 예상돼 이날 아침 또다시 만나 미국의 금리 인상폭이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역전 우려에 대해 "지금은 단순히 금리 역전이 있다고 해서 자금 유출이 있을거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과거에도 한두 차례 장기간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의 자금 이탈이 많이 시장에 굉장히 불안해졌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자금 유출과 관련해서는 경제 펀더멘탈(거시경제지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영향 미치고 있고, 경제의 미래가 불안할지 여부에 대해 더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나 이런걸 보면 현재 (외화) 유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자신했다.

다만 그는 "시장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모든 상황을 대비해 시장을 점검하고 유사시에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끝으로 물가 인상 정점 시기에 대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일반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 추세로 볼 때 정점이 추석 지나면서 9월말, 늦어도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본다"면서 "이르면 9월인데 이른 추석이라 일정정도 상승 압력이 있을거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다만 여기에는 러시아로 인해 유가가 다시 폭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현재 곡물 공급망 애로가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등 대외적인 여건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께서 살림이 팍팍한 상황인데 물가 때문에 많이 어려울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게 밥상물가, 장바구니 물가인데 한 2~3개월만 참으시면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괴물 미사일' 현무-5 위력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무려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초대형 재래식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5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중 장비 분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날 오후 도심 시가 행진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형 3축 체계' 장비 분열 중 바퀴가 9축인 2대의 이동식 발사대(TEL) 캐니스터(발사관)에 탑재된 현무-5가 측면 기동성을 과시하며 처음으로 공개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  군(軍) 당국은 이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라고 공식 밝혔다.  군 당국은 "최대 탄두 중량 8t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면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초정밀·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무-5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 전 지역의 핵심 군사시설과 지하 지휘부를 초정밀·초고위력으로 정밀 파괴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탄두 중량 2t의 현무-4가 공개됐다. 올해는 그보다 4배가 늘어난 8t의 그야말로 세계 최대 수준의 초대형 현무-5가 등장했다. 탄두 중량 8t은 전술핵 위력에 버금간다. 탄두 중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한 지휘부와 주요 군사 핵심 시설이 숨어 있는 지하 깊숙한 벙커를 파괴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타격 수단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KMPR 3축으로 이뤄져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8t 탄두, TNT 3.5t~11.5t 파괴력 추산 현무-5가 이번에 실제로 공개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위협과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군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군의 날에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 군의 사기 진작과 대북 억제력 제고 효과, 첨단 무기 홍보에 따른 방산 수출 기여라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현무-5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원은 아직 군 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23년 최종적으로 개발과 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되며 정확한 생산 대수도 공개되지 않는 비닉(秘匿) 무기다. 일단 추정되는 제원으로는 2단 고체연료 엔진에 1단 추력 75tf(톤포스), 발사 중량 36t, 길이 16m, 직경 1.6m, 사거리 600~5500km, 최고 고도 1000km, 탄두 중량 1~9t, 이동식 발사대에 콜드런치 발사 방식이다.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 사거리는 8t 탄두 기준 300~3000㎞로 추정된다. 파괴력은 TNT 3.5t~11.5t 사이로 추산된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해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2024-10-01 12:04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