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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29일 공운위 개최…공공기관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6:31

"8월 말까지 350개 기관별 혁신 계획 제출토록 할 것"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민간 협력 방안 8·9월 발표"
"28일 오전 경제 수장들과 만나 FRB 회의 결과 대응"
"물가 인상 정점 시기 9월 말, 늦어도 10월 정도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이번 주 금요일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제방안에 관해 발표했고, 14개 기관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해서 현재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 열린 출입기자간담횡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25 jsh@newspim.com

이어 그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들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말까지 제출토록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기능 조정, 조직 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부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관련,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대 분야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 공공기관 협력 방안 등은 각각 8, 9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주무부처에 자율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하는 등 경영 평가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정규직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0)를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획일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다"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간 이후 기관별로 검토할 것을 기재부에 제출하면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평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관리하고, 최종안을 마련해 실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루 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 경제·금융 수장들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수시로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오는 28일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상이 예상돼 이날 아침 또다시 만나 미국의 금리 인상폭이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역전 우려에 대해 "지금은 단순히 금리 역전이 있다고 해서 자금 유출이 있을거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과거에도 한두 차례 장기간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의 자금 이탈이 많이 시장에 굉장히 불안해졌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자금 유출과 관련해서는 경제 펀더멘탈(거시경제지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영향 미치고 있고, 경제의 미래가 불안할지 여부에 대해 더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나 이런걸 보면 현재 (외화) 유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자신했다.

다만 그는 "시장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모든 상황을 대비해 시장을 점검하고 유사시에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끝으로 물가 인상 정점 시기에 대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일반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 추세로 볼 때 정점이 추석 지나면서 9월말, 늦어도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본다"면서 "이르면 9월인데 이른 추석이라 일정정도 상승 압력이 있을거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다만 여기에는 러시아로 인해 유가가 다시 폭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현재 곡물 공급망 애로가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등 대외적인 여건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께서 살림이 팍팍한 상황인데 물가 때문에 많이 어려울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게 밥상물가, 장바구니 물가인데 한 2~3개월만 참으시면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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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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