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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29일 공운위 개최…공공기관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6:31

"8월 말까지 350개 기관별 혁신 계획 제출토록 할 것"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민간 협력 방안 8·9월 발표"
"28일 오전 경제 수장들과 만나 FRB 회의 결과 대응"
"물가 인상 정점 시기 9월 말, 늦어도 10월 정도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이번 주 금요일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제방안에 관해 발표했고, 14개 기관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해서 현재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 열린 출입기자간담횡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25 jsh@newspim.com

이어 그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들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말까지 제출토록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기능 조정, 조직 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부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관련,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대 분야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 공공기관 협력 방안 등은 각각 8, 9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주무부처에 자율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하는 등 경영 평가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정규직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0)를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획일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다"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간 이후 기관별로 검토할 것을 기재부에 제출하면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평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관리하고, 최종안을 마련해 실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루 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 경제·금융 수장들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수시로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오는 28일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상이 예상돼 이날 아침 또다시 만나 미국의 금리 인상폭이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역전 우려에 대해 "지금은 단순히 금리 역전이 있다고 해서 자금 유출이 있을거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과거에도 한두 차례 장기간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의 자금 이탈이 많이 시장에 굉장히 불안해졌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자금 유출과 관련해서는 경제 펀더멘탈(거시경제지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영향 미치고 있고, 경제의 미래가 불안할지 여부에 대해 더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나 이런걸 보면 현재 (외화) 유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자신했다.

다만 그는 "시장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모든 상황을 대비해 시장을 점검하고 유사시에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끝으로 물가 인상 정점 시기에 대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일반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 추세로 볼 때 정점이 추석 지나면서 9월말, 늦어도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본다"면서 "이르면 9월인데 이른 추석이라 일정정도 상승 압력이 있을거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다만 여기에는 러시아로 인해 유가가 다시 폭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현재 곡물 공급망 애로가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등 대외적인 여건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께서 살림이 팍팍한 상황인데 물가 때문에 많이 어려울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게 밥상물가, 장바구니 물가인데 한 2~3개월만 참으시면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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