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책] 주력품목 R&D 3.7조 지원…총리 주재 무역투자회의 10월 첫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4:31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수출유망산업 성장 지원
민관 합동 수출지원 체계 구축…현장애로 해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 수출 주력 품목의 수준을 높이고 찬환경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정부 연구·개발(R&D)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직접 무역투자전략을 챙길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워낼 뿐만 아니라 민관 합동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수출유망 산업 성장 지원

수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주력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해나가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주력 품목의 고도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정부 R&D로 3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해당 분야에는 ▲친환경 및 자율운행 선박 ▲OLED ▲친환경차 ▲프리미엄 철강 ▲첨단·스마트기계 ▲저탄소 화학소재 ▲친환경 섬유 ▲시스템 반도체 등이 포함된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확대한다.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소재한 대웅제약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윤재춘 대웅 부회장, 유연춘 메타바이오메드 대표, 오한선 뷰티화장품 대표, 김찬중 엠플러스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8.16 photo@newspim.com

석·박사급 연구·개발(R&D)·설계 인재 육성과 재직자 교육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분야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총 14만명 양성하고 대학 특화과정 신설,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계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공급망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주요품목의 가치사슬과 수급현황을 분석하고 위기징후 발견시 관련기업에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동남아 등 신시장 거점별 대체 수입선을 발굴해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수입선 발굴에도 힘을 보탠다.

바이오·2차전지·소비재 등 수출유망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 디지털헬스케어 진흥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1만1000명 양성한다. 백신용 효소 등 국산화가 시급한 27개 품목에 대한 R&D를 지원(2025년까지, 1132억원)하는 등 핵심소부장 국산화도 추진한다.

2차전지는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차세대배터리 파크 등)하고 공급망 협의체 신설, 무역금융, 세제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 실제 글로벌 완성차 4개 업체의 배터리 납품 관련 무역보험 총액한도를 지난해 8억달러에서 올해 21억5000만달러로 증액한 바 있다. 배터리 및 소재기술과 관련해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6~10%에서 8~12%로 확대한다.

중국과 유럽에 소비재 거점무역관을 지정해 현지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이미 프리미엄 소비재 R&D에 올해에도 103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해외인증 특화 지원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도 도출할 계획이다. 방산에서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국 등 핵심시장 진출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수출용 성능개량, 국제공동개발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전의 경우, 원전수출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세일즈 통상 확대, 기술·인력 양성, 노형·기자재 등으로 수출 다각화 등으로 수출 경쟁력을 키울 예정이다.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연계한 플랜트·인프라 신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 민관 합동 수출 지원 체계 구축…국무총리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수출 지원을 진두지휘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무역투자전략회의'를 가동한다. 산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 전략회의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열린 2022년 금융감독원 국제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31 mironj19@newspim.com

산업부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해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수출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자동차·전자·바이오 등 품목관 및 중국·미국·베트남 등 지역관을 지정햏 대응한다.

정부와 무역유관기관이 직접 수출현장을 찾아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수출현장 지원단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전국 수출현장을 방문해 지역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4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던 한국 수출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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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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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