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8월 수출도 무역적자도 사상최대…현실이 된 중국·반도체·에너지 3대 리스크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1:27

26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반도체수출 우려
중국 수출 저하·에너지 가격 급등에 적자 심화
올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난망…환율방어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무역이 무역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인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폭을 나타냈다.

여기에 8월에는 반도체 수출마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수출 전반에 '적색등'이 켜졌다. 정부가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꺼내들었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역대 최대 규모 무역수지 적자 기록…26개월만 감소한 반도체 수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서 지난달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6% 증가한 566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8월 최고실적을 경신한 수준이다.

반면 수입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한 661억5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역대 최대 수입액인 셈이다. 

이 결과 무역수지는 9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규모다.

1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 1월 이후 지난7월까지를 보면, 무역적자 기록은 50억달러를 넘지 않았다. 그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49억달러 규모의 지난 1월이었다.

이번 무역적자는 이보다 두배 가깝게 늘어났다는 데서 우리나라 무역시장에 상당한 '경고음'을 알려주는 셈이다. 

수출의 경우에는 8월 기준으로는 최고실적을 보이긴 했다. 문제는 반도체다.

16개월 연속 100억 달러는 유지했지만 소비자 구매력 감소와 과잉재고 등에 따른 수요약세 발생으로 26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신규 CPU 출시 지연과 그동안 축적된 재고 등을 감안할 때 가격 하락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다 가격 하락세 등 복합적인 부분이 겹치는 만큼 이번에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뼈아픈 상황"이라며 "반도체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보니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중국 수출 저하·에너지 수입 증가…올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글쎄'

우리나라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는 중국이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면서 성장세 회복 지연이 관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제품(러·우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며 석유제품 수출 확대) 수출은 증가했지만 반도체(IT 기기 및 데이터센터 수요 하락에 따른 수출 부진), 무선통신(휴대폰 출하량 및 교체 수요 감소세) 등 품목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4% 줄었다.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은 18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액인 96억6000만달러를 89억달러 가량 상회했다. 3대 에너지원 가격 모두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폭염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입이 급증했다.

적자를 거듭하는 무역수지에 대비해 정부도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소재한 대웅제약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윤재춘 대웅 부회장, 유연춘 메타바이오메드 대표, 오한선 뷰티화장품 대표, 김찬중 엠플러스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8.16 photo@newspim.com

지난달 31일 산업부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 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1조원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의 수출 대책이 때늦은 정책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공급망부터 시작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반도체 가격 하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과 같은 악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골든타임을 잃었다"며 "올해 새정부 출범 등 과도기가 있었으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시기에 멈춰서있었던 것도 문제"라고 전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에서도 중국 수출 감소를 비롯해 반도체 가격 인상에 따른 수출 악화, 에너지 가격 부담에 따른 수입 증대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긴 했다"면서도 "당장 대책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올해를 어떻게 극복해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이같은 무역수지 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올해 안에는 흑자전환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적자 규모를 얼마나 축소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또 "정부가 발표한 수출대책은 당장은 효과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환율 방어 정도일 것"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도 실적을 높이기 위한 물량 밀어내기를 할 것인데, 일부분 수출 물량을 더 늘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자폭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