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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광양시, 내년 정부예산 5400억원 확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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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사업 대거 반영, 지난해 보다 124억원 증액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3년 정부예산안에 미래신성장산업 등 지역 현안사업이 다수 반영돼 국비 5400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24억원(5%) 증액된 규모다. 이러한 성과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인화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정부 정책에 부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중앙 정부부처와 기재부 집중 방문 등의 노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7.18 ojg2340@newspim.com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도시 내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광양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설계비 5억 원(총 400억원)이 반영돼 수소를 주거‧ 교통‧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사용하는 정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다.

금호동 상습침수 피해지역 정비를 위한 광양 금호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비 20억원(총 374억원)은 배수펌프장 1개소와 차수벽 약 2000m, 월류방지공 9800m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다.

광양 태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설계비 5억원(총 80억원)은 노후화된 폐수 관로 8km와 맨홀 정비 123개소, 관로 유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광양만권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다.

광양읍 동서천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설계비 4억원(총 80억원)은 하천부지 습지 복원과 생태체험장 및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양읍의 동·서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자연생태 기능 회복과 야생 동식물 서식처 복원이 예상되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비 6억원(총 100억원)은 봉강과 옥룡 등 하수처리구역 미보급지역에 공공하수관로를 신설하고 광양읍 노후 우수관로 4km를 정비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다.

계속사업으로는 항만의 효율성과 안전, 친환경 항만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광양항(3-2단계) 스마트 항만자동화 구축사업 453억원(총 6915억원),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원 62억 원(총 992억원), 광양항 북측 배후단지 개발 10억원(총 310억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사업 20억원(총 229억원)이 반영돼 항만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화 시장은 "광양시가 건의한 현안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대부분 반영됐다"며 "미반영된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사업(총사업비 3118억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고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9월부터 국회를 상대로 관련 국회의원들과 국회 예결위 의원들을 방문해 끈기 있게 사업을 설명하고 사업비 확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각 정당 지도부를 방문해 사업 설명과 설득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도를 상대로 도비 64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도 예산 심의기간인 9월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며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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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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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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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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