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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협치·소통 활성화…"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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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대표·원내대표 등 상시 소통 필요"
與 " 중요 정책은 국민에 직접 설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성준 박서영 =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 협치 행보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으로 나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대감'을 드러내며 국정 운영에 지지를 표했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함'을 지적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300m 내 시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 협의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이상의 합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협치를 통한 소통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그러나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합이나 협치의 표현이 생략된 점,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가 있던 점 등을 비롯해 앞으로 여야 간 협치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남 창원시 부산항 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31 photo@newspim.com

◆ 野 "말로만 협치...국회나 경총 등 다양한 의견 종합해 결정해야"

먼저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말로만 협치한다"며 공격하는 모양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은) 협치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며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회나 경영자협회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여야 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본적으로는 상임위원장 간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협치'는 결국 '소통'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5선의 중진 의원은 "끊임없이 장소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파 사람들과 소통 횟수를 늘려야 한다"며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1야당이 170석 정도 갖고 있어 야당 없이는 현실적으로 못하는 게 있다"며 "조건을 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 뿐 아니라 정의당까지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 與 "새 정무라인, 협치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보완됐을 것" 기대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 내 인적 개편 등이 이뤄지며 협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의 일종이라며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례화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26 photo@newspim.com

한 재선 의원은 "이번에 정무 라인이 대거 바뀌면서 협치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보완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어스테핑을 매일 하는 지도자가 세계적으로 있느냐.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엄청난 실천력을 지닌 대통령"이라며 "게다가 구중궁궐인 청와대를 국민에 내준 점, 언론과의 소통을 자주 하는 점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의지가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은 검수완박도 그렇고 좀 독특한 부분이 있다. 민생의 직접적인 효과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것보다 명분에 집착한다"며 "그 점이 협치를 이루는데 어려운 점 중 하나인데, 또 이재명 대표가 됐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또 다른 여성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중요한 정책들을 국민에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하다. 홍보는 곧 국민과의 소통인데, 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다른 초선 의원은 "대통령이 협치를 위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내가 직접 야당 의원을 먼저 초청하라고 제안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감소 해법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대통령실, 총리 비롯한 중앙부처와 정책적 소통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당내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의원들도 기자와 통화에서 "인사를 교체하면서 쇄신이 이뤄지고 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본다"며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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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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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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