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초당적 여야 협동 연구 시작 ... 2일 '정치개혁 왜 필요한가' 토론회 열려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8:14

오전 7시 30분 첫 연속 토론 시작
강민국·김영배·이탄희·최형두 준비
"국회, 양극화·직무유기 극복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 의원들이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논의를 위한 초당적 협동 연구에 나선다. 협동 연구는 2일 오전 열리는 토론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일정을 이어간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여야 의원이 함께 정치개혁 협동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첫 연속 토론은 2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03.31 leehs@newspim.com

첫 토론은 '정치개혁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주제 발표에는 임성호 경희대 교수(전 입법조사처장), 박명림 연세대 교수(전 김대중도서관장)이 나선다.

첫 번째 연속토론 준비팀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강민국·최형두 의원이다. 

최 의원은 협동 연구 배경으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팬데믹, 글로벌공급망 재편 등 세계정세가 긴박하다"며 "새로운 국가생존 발전 전략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이어 "미국, 유럽, 호주 의회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미국 하원은 AI(인공지능)의회로 특징지어질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주화 이후 국회 협치 원칙과 전통은 어떤 상황인가"라고 반문하고 "민주적 리더십은 실종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계층·세대·지역 간 양극화 심화로 사회 갈등은 깊어지고 민생이 위기인데도 이를 극복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양극화로 치달으며 직무유기 우려에 빠져있다"며 "여야 모두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국회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국가를 후퇴시키고 위기에 빠뜨렸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가 함께 정치적 대결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일하는 국회'로 나아갈 정치개혁 논의에 함께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올린다"고 촉구했다. 

이후 예정된 협동 연구 모임은 17일 오후 한국정당학회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다. 23·30일 오전 7시 30분에는 조찬 협동 연구 모임이 열린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