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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비대위·권성동·가처분 '도돌이표'…與 혼란 속 중재나선 중진들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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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결정
이준석, '비대위도 무효' 추가 가처분 신청
중진들 "權 결단하고 새 원내대표 뽑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반복되는 지도부 전환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굴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후 3개월 만에 '이준석 전 대표-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어지는 5단계 체제 변화에 직면했다.

이 전 대표가 자동 해임 수순을 밟으면서 이 전 대표 측은 극렬한 반발과 함께 법적 대응을 거듭하고 있다. 불과 3개월 만에 당이 대혼전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일부 중진 의원은 당을 어렵게 만든 책임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다며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29 kilroy023@newspim.com

◆ 이준석 변호인단 또 가처분 신청 "비대위 자체가 무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 '추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이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하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에 대한 대응이다. 권 원내대표가 한시적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결정은 지난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반하는 조치란 것이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열고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추인했다. 새로운 비대위는 추석 전까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 당헌·당규로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6일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당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대위원장 임명을 결의한 부분에 하자가 중대하다"며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지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으므로 주 비대위원장의 집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또한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직후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주 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지만, 이후에도 비대위 자체에 대한 무력화를 주장하는 등 본안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양측의 법적 공방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이날 주 위원장 측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수행을 정지하란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당장 법원 결정문의 취지에 맞게 비대위를 해산하라"고 응수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가처분을 넣을 줄 몰라서 비대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넣지 않고 있는 게 아니다"며 "집권여당을 너덜너덜하게 만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들에게 일말의 반성할 기회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달라.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무소불위의 어거지 행보를 보이신다면 저 또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공개된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이 실제로 2~3주 정도의 숙고 속에서 나온 것인 만큼 정치권에서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판사께서 최근 일련의 상황들이 반헌법적이었다는 판단까지 내린 만큼, 그것에 대해서 정당이든 개인이든 존중을 하면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처분 추가 신청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29 kilroy023@newspim.com

◆ 당대표 징계부터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까지…혼란의 3개월

당이 29일 '도로 권성동' 체제에 접어들기까지의 과정은 이 전 대표가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서 시작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7월 7일)로 인한 6개월 당원권 정지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7월 11일)로 전환한 바 있다.

같은 달(7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며 이 전 대표를 향한 '내부총질' 언급이 논란이 됐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등장한 이모티콘 '체리따봉'이 화제의 중심에 오른 것도 이때다.

같은 달 말(7월 31일)에는 당 지도부가 연쇄 사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후 직무대행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사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에만 이미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배현진 의원을 제외한 조수진 의원, 윤영석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 구성원에서 내려온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 전환을 위한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전제에 힘을 더한 행보다.

당시는 최고위원(이준석·권성동·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성일종)들이 잇달아 사퇴하고 권 성동 원내대표 역시 조속한 비대위 전환을 천명한 가운데 '최고위원 전부 사퇴냐, 과반 사퇴냐'를 놓고 어느 쪽으로 최고위 기능 상실을 판단할지에 대한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던 때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이후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의 사적 대화가 노출되는 사건을 거치며 극심한 내홍을 겪었고 '권성동 원톱' 체제에서 비대위로의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해 높아졌다.

이에 당은 TK(대구·경북) 최다선 주호영 의원을 사령탑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 전환(8월 9일)을 공식화하고 인선을 마무리한 후 활동(8월 18일)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해 정상 지도부가 들어서도록 하는 것을 가장 큰 임무로 했다. 당초 '주호영 비대위'는 12월쯤 전당대회를 시작하고 내년 1월 말이나 2월에 새 지도부가 뽑힐 것으로 내다봤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대위원장,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망에 대해서도 기각 가능성을 크게 점쳤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관한 결과는 당초 이번 주 이후 결정이 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해 당정 간 결속을 강조했던 1박 2일 연찬회 종료 직후에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승소한 판결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8월 27일)하고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집무정지'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그 결과 국민의힘은 '현 비대위'를 해체한 뒤 새로운 당헌‧당규에 맞춰 다시 꾸리기로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당의 혼란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6개월 직무정지를 당한 것에 있다"며 "이에 대해 의원총회 결의로 이 전 대표에게 강력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금번 사태의 수습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원내대표의 거취는 사태를 수습한 뒤 의원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날 국민의힘은 비대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새 비대위를 출범할 때까지 비대위를 꾸려나가기로 합의했다. 

남은 경과는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 비대위 구성·운영 및 해산 등의 내용이 추가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정리하고 난 다음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야 하는 것에 있다.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서는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새 비대위 출범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당의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서 전국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비상상황 규정 자체가 잘못됐고 위원장을 의결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에 따라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고 임명한 비대위원이 잘못됐다는 게 취지"라며 "두 번 실수, 두 번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은 법과 원칙을 존중해 왔다. 그 전통을 지켜야 한다"면서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억울하겠지만 국민들은 책임을 원내대표에게 묻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거기에 화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pim.com

◆ "당 혼란 책임은 권성동 원내대표에...새 원내대표 선출해야"

5선 서병수 전국위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들은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5선 조경태, 4선 윤상현, 3선 김태호 등 당 중진들도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의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과 국가를 사랑한다면 결단해야 한다. 새로운 원내대표와 새로운 지도부만이 답이다. 공정과 상식의 국정기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당이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고 했다. 그는 "당이 또다시 민심을 외면하는 길을 가려해 안타깝고 답답하다. 오기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렇게 해서 법원 결정은 피해 갈 수 있어도 민심은 피해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유의동·최재형 의원과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해서 당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며 "비대위 유지 입장을 철회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께서는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한다"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3선 국회의원 출신 김태흠 충남지사도 권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가세했다. 김 지사는 지난 원내대표 선거 당시 차기 원내대표 유력 주자로 거론된 인물이다. 다만 김 지사가 지방선거로 방향을 틀며 '원내대표 불출마'를 결정했고, '친윤파'(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그룹)의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정부 첫 해 집권 여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금 당의 어렵게 만든 책임 있는 장본인은 권 원내대표"라며 "법원의 판결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당을 수습하는 과정이 비상 상황으로 보지 않은 것인데 사태 수습 후에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가 전당 대회를 준비하여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면 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을 향한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저의 거취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데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며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를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도중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대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화에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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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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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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