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8월에만 중대재해법 위반 11건…SK지오센트릭·DL이앤씨 '불명예'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6:10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22:00

올해 들어 136건·사망자 147명…전년비 사망자 늘어
이정식 장관 "중대법 처벌 실효성 의문"…완화는 아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달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가 11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 들어 총 136건이 발생해 중대재해의 심각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지만, 중대재해법상 기업 최고책임자(CEO)에 대한 처벌이 가시적인 사고 감축 효과를 이끌어내진 않았다는 평이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30건)과 비교해 3건(2.15%) 줄어든 수준이다. 사망자 수는 147명으로 전년 동기(145명)보다 2명(1.36%) 감소했다.

사망사고 136건 가운데 고용부가 사명을 공개한 기업은 ▲호반산업 ▲흥우건설 ▲코오롱글로벌 ▲디엘이앤씨 ▲금호건설 ▲성지종합건설 ▲뉴보텍 ▲소백건설 ▲비에스해양개발 ▲국제금속 ▲SK지오센트릭 등 총 11곳(사고 발생일 순)이다.

전체 업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370건, 사망자 수는 38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2건(5.61%) 줄었고, 사망자는 16명(4.0%) 감소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전체 186건의 사고가 발생해 191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는 29건 줄고 사망자 수도 24명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으로는 사망사고 59건, 사망자 6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건(9.23%), 3명(4.61%)씩 줄어든 수준이다.

제조업의 경우 사망사고 102건으로 인해 109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사고 건수는 2건 늘었으며 사망자 수도 3명 증가했다. 코로나19 경기 회복으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는 사망사고 46건,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사고는 2건(4.16%) 줄었고 사망자 수는 올해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경영계는 현재 중대재해법 처벌 강도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노동계는 처벌을 완화하면 중대재해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경영계와 대립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대재해법 소관부처인 고용부는 연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착수한 상태다. 오는 10월 중에는 중대재해법 관련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중대재해법 모호성을 걷어내는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산재 감축 노력을 위한 이정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처벌이 과연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 생명과 건강, 안전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제 완화와 엮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