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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고수준 선진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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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시위 산하 매체 주장
중국 기적은 공산당의 '작품'
경제학의 중국 이론 정립 주목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서구 시장경제의 단순 복제품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공산당 지도의 고수준 선진 시장경제의 길이리고 중국 상관(上觀)신문이 5일 보도했다.

상관신문은 '중국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관건은 공산당이 경제학의 세계적 난제(시장과 정부 기능의 조화)를 극복한데 있다'는 제하에 공산당 지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역사애 남을 중국 기적을 일궈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런 중국의 성공 경험은 정부와 시장 관계 처리에 있어 고민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관신문은 상하이 시위 미디어 그룹 산하 제팡르바오(해방일보)가 발간하는 상하이시의 유력 매체다. 상하이 시위 산하 미디어 그룹에는 이와함께 펑파이와 제몐신문, 디이차이징, 동방TV 등의 매체가 있다.

중국 공산당이 10월 16일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상하이 시위 매체가 서방 세계를 향해 압축성장 중국 기적의 비결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우월성을 설파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관신문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정부와 시장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하나의 성공모델이라고 밝히고 대변국의 시대 세계 운명이 서양 프레임속에 갇혀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은 중국 성공(도로)의 귀한 경험을 견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서방의 수백년 경험을 단축, 수십년 만에 낙후를 벗고 G2 공업대국으로 도약했다며 창당 100년 중국이 일군 기적은 인류사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 총량의 17%에 달했다. 세계 경제 성장 기여율도 30%에 이르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국제서비스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국가회의센터 앞뜰에 9월 4일 우리의 태극기를 비롯한 만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2.09.05 chk@newspim.com

고질량 성장이 세계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속에 맥킨지 보고서는 2040년까지 중국과 세계 경제 국가와의 융합이 약 22조달러~37조달러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 경제 총량의 15~26%에 달하는 규모다. 맥킨지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공장과 세계 시장에서 연구개발및 창업투자 중심지, 세계 공급망과 산업망 밸류체인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관신문은 개인의 분투 노력과 자유방임 사유화를 강조하는 서방 주류 경제학과 달리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개인의 창의 노력도 중시하지만 지도 조정을 통해 분업과 집단 협력의 효율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관신문은 공산당이 '세명만 모여도 지부를 건립하는 전략'으로 난제를 극복해왔다며 중국 기적의 비결이 공산당 지도에 있다고 밝혔다. 경제 업무에 대한 당의 집중 지도가 중국 경제를 성공시켰다는 주장이다. 흔히 서방 경제 이론이 간과하는 대목이라고 신문을 전했다.

'중국 왜,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중국 기적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해 상관 신문은 관건은 시장과 정부 관계상의 경제학적 난제를 성공적으로 타파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상관신문 주장에 따르면 경제 정책에는 늘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의 시너지가 난제였다. 이에 중국은 시장경제의 잇점을 취하고 사회주의 제도상의 장점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상관신문은 이 결과 개혁개방 기간 중국 경제 기적은 실제적으로 서방 경제 발전을 추월했고 이론상 하나의 중국 길(로드맵)을 정립했다며 이는 경제학의 중국 이론 형성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관신문은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마르크스주의를 견지했고 공유제와 시장경제를 결합, 중국 실제에 맞게 정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고도의 집중적인 계획경제는 개혁개방으로 생기발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거듭났고 생산력 발전으로 G2 대국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전환이 결코 서구 주류 경제학의 전면적 개혁방안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장과 정부간 이원적 대립 구조의 서구적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 자주적 경제 발전의 실천방안을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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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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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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