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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트코인 투자사기범, 과거 사기에 마약까지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3:39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3:46

중고차·보험에서 코인으로 변화한 사기 수법
"피해 금액이나 수법적인 면에서 진화양상 뚜렷"
"재범예방이 곧 사회공헌…교정 프로그램 혁신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꼬드겨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과거 중고차 사기와 보험 사기에도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범행 기간 중 마약까지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윤찬영)은 지난달 24일 사기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사건은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에 접수됐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2021년 2월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초보자도 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5월 24일까지 피해자 9명에게 3억834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한 코인 마진거래 사이트는 가짜였다. 그는 범행을 위해 같은 해 1월 대포통장 유통·자금세탁 조직과 자금관리책 등의 공범과 '투자 빙자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공모하고, 대포폰, 대포통장, 가짜 인터넷 투자사이트 등을 사전에 마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 빙자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 서울 강남구의 주거지에서 액상 형태의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MDMA(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전과인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사기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리한 양형을 설명했다.

◆ 중고차 판매원이 중고차·보험사기를 거쳐 코인사기로 진화

A씨는 과거 중고차 사기와 보험 사기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사기의 경우 재판이 암호화폐 투자 빙자 사기 사건 재판과 같은 시기에 이뤄지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해빈)은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사기 일당들과 2018년 2월 외제차 아우디를 운전하다가 허위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한 아반떼 승용차가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일부 넘은 상태로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발견하고,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일부러 부딪치게 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1876여만원을 편취했다.

앞서 중고차 판매원이던 A씨는 중고차 사기로 두차례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법은 2020년 2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6월12일에는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중고차 판매원으로 일하며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 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알려주고, 차액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액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단순히 금액적으로만 봐도 (A씨의 범행은) 천만원대에서 억대 범죄로 변화했고, 범죄 수법도 단순 중고차 매매에서 시사적인 정보와 금융 지식을 필요로 하는 코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진화 발전한 양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만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 기회도 새로이 생기면서 범죄가 지능화한 것"이라며 "코인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면, 법이 따라가지 못해 처벌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 사례를 보면 마약 투약도 했기 때문에 교정뿐 아니라 재활도 필요하다"며 "A씨 같은 사람을 교정·교화하려면 병원도 만들고 교도관의 질과 처우도 개선하는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재범 예방이 사회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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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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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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