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민주, 오늘 '김건희 특검' 전원명의로 발의 예정…尹 추가고발 진행도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3:09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3:09

김용민 특검법에서 수사범위 축소
"의장 직권상정 등 모든 가능성 검토"
尹 추가고발 "재산신고, 장신구 누락"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한다. 여기에 김 여사의 장신구에 대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7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 [사진 = 대통령실] 2022.07.03 oneway@newspim.com

당초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논의가 촉발됐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허위 학력·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 등 5가지를 규정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발의할 특검법은 앞서 김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김 대변인은 "김 의원 특검법하고는 다르다. 범위를 상당히 좁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사건 등의 진상 규명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검 대상을 윤 대통령 가족에서 김 여사 중심 의혹으로 범위를 좁힌 것이다.

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후 민주당 전체 의원 169명의 명의로 발의된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특검법 반대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른바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활약해 국민적 지지와 명분을 얻은 사람"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특검을 지지하면 지지하지,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법과 원칙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국회 특검법 또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할 거라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여러 차례 국회에서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일 하는 게 법무부의 일이라고 했으니 국회 결정에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이 끝까지 여당 반대에 부딪혀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원내대표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장을 통한 직권상정 또한 고려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 팔찌 등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500만 원 이상 귀금속은 신고하게 돼있는데 이걸 누락했다면, 벌칙 조항이 있을 거고 이를 처벌해달란 의미"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보유 귀금속을 기재한 바 없다. 그럼에도 김 여사가 해외순방 등 대외활동 과정에서 고가 명품 귀금속을 착장한 모습이 목격됐다는 것이 고발 근거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