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혜경 소환 날 '김건희 특검법' 발의…野·檢 강대강 치닫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4:53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4:53

특검 도입까지 첩첩산중…"추석 밥상머리 민심 고려한 조치"
'마이웨이' 검찰, 이재명 부부 기소 유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강하고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추석 연휴와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과 검찰의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7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특검법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김 여사 의혹 중심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추석 밥상머리에 李 대신 尹 올리려는 민주당

법조계 안팎에선 민주당의 이번 특검법안 발의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는 있지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엔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어 법사위 문턱 자체를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지정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조 위원의 협조 여부는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5일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다만 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꺼내 들고 최근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연달아 고발한 것은 결국 일반 시민들의 시선을 이 대표 부부에서 윤 대통령 부부 쪽으로 옮기기 위한 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밝은 A변호사는 "이번 특검법 발의와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등은 소위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며 "'특검'이라고 하면 사안을 더욱 중대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검찰이 이 대표 부부를 기소하더라도 일부 희석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청장 출신의 B변호사는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력이 낫다"며 "검찰의 중립성이 가장 심하게 무너졌던 지난 2년간 치우친 수사를 통해서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특검을 도입한다고 해도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2.02.09 kilroy023@newspim.com

◆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檢 출석…추석 전 이 대표와 기소 전망

곧 이 대표 부부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반발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씨가 기소될 경우 '비상대응체제'를 갖출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검찰을 향한 비판 강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음에도, 검찰은 사건 처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당일 소환을 통보해 출석이 불투명했으나,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당직자 3명과 함께 식사한 뒤 이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등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씨에 대한 검찰의 이번 소환 통보 또한 이 대표 때와 마찬가지로 소명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소시효 만료를 단 이틀 남겨둔 상황인 만큼, 이번 출석은 김씨에게도 검찰에게도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와 김씨 모두를 결국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부부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무혐의로 판단됐다면 서면답변을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