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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키기' 총 결집한 野…'첩첩산중' 사법리스크에 부담감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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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 소환에 尹 고발·김건희 특검 '맞불' 대응
'檢 불출석 권유' 의총엔 "과도한 대응" 당내 불만도
李, 성남FC·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가시밭길'
"반복되면 문제...매번 당 전체가 나설 수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하자 불출석 권유·윤석열 대통령 고발·김건희 특검법 발의 등 모든 카드를 꺼내들며 '이재명 지키기'에 총결집하고 있다.

그러나 당 대표의 검찰 불출석 권유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의한 것을 두고 당내 불만이 새어 나오는 등 '단일대오'식 대응에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비리·변호사비 대납·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앞두고 민주당의 부담감이 점차 가중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지난 1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로 민주당은 연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중진 의원 회동·의원총회를 연달아 개최해 불출석을 권유하며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준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강경한 '대여 투쟁' 모드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는 민심이 출렁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을 막고 윤 대통령 부부를 논란의 중심으로 끌고 오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의 '단일대오'식 대응 전략에 당내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다소 과한 대응이었단 주장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도 (검찰 출석) 결정 과정에서 복잡했기 때문에 집단 지성에 물어본다는 차원에서 의총에 안건을 붙인 것 같다"며 "그러나 그런 건이 의총까지 올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의총에 묻든 안 묻든 불출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렇다면 대표가 스스로 결단해 판단하거나 최고위 회의 정도에서 결정해도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뒤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비리·변호사비 대납·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까지 밀어붙인 검찰이 수사를 가속화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출석 요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당대회 이전부터 제기되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그때마다 당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이 대표 보호에 나선다면 이른바 '이재명 사당화' 논란과 같은 정치적 부담감이 가중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지역의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당이 전부 나서달라는 주문을 계속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물론 정치탄압에 대해 방어해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끌고나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불거질 때마다 민주당은 별다른 대응책 없이 이 대표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단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이고 김건희 특검도 국민의힘 동의 없이 추진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추석 연휴 때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만 나오니 맞불 작전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추석 민심에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불출석한 건 당연하지만 앞으로 그게 반복되면 문제다. 의총도 이번 한 번만이지 앞으로 계속 열 순 없다"며 "결국 계속 불출석을 하게 되면 '법 위의 이재명'이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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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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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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