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를 당분간 해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이란 얘기가 관계기관 안팎으로 흘러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수장이 검토 사항이 아니라고 못을 박은 상황.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굳은 의지를 밝힌 셈이다. 

다만 이로 인한 주택 거래 침체가 당분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가 주택 대출 규제에 이어 점진적으로 주택시장 옥죄기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사라지자 거래량 감소, 집값 하락이 더 가속화될 것이란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 고가 아파트 대출 막혀 1주택자 갈아타기도 어려워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금지 해제가 사실상 물 건너가자 주택거래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 "현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집값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최장기 하락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8월 셋째 주(8월15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0.07%)보다 0.02%포인트 더 떨어진 -0.09%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지역별로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보합세를 유지하던 서초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용산정비창 개발 발표 호재에 잠시 보합세로 올라섰던 용산도 다시 하락세로 선회했다. 이로써 서울 25개구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사진은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하락세가 좀 더 이어져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나타난 집값 하향세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단 반응이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적용 기준이 모호한 데다 주택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옥죄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억원이란 기준이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적용됐다는 점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규제"라며 "서울지역 내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 실수요자도 대출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쉽게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규제 및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꼽힌다. 최근 급격히 상승한 금리까지 더해져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시행한 DSR 제도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려 해도 충분한 자금 대출이 어렵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지난 7월부터 1억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DSR 40% 조치가 시행됐다. 연소득이 7000만원이고 대출이 없는 직장인은 약 5억6000만원까지 가능했다. 최근에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 한도가 4억5000만원으로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고소득자 이외에는 고가 주택을 대출 받아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의 태도대로 과도한 집값 상승분이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관련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15억원 초과하는 아파트 대출을 완화해도 DSR 규제로 실효성이 없다", "중저가 주택의 수요가 더 많은데 혜택을 늘려 달라", "거래가 사실상 사라진 수도권 규제지역도 대대적으로 풀자"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 거래량·매수심리 역대 최저 수준...집값 하락세 유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택거래 침체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서 매수세는 자취를 감추자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의 아파트 전체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440건으로 작년 같은기간(4064건) 거래량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연중 최저치이자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월별 역대 최저 거래량이다.

주택 매수심리 또한 바닥을 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 째주(8월 29일 기준) 주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1.8로 전주(82.9) 대비 1.1%p(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9년 7월 1주(80.3)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매수심리가 바닥인 데다 주택시장 과열 때 도입된 대출, 보유세 등의 기준을 대부분 그대로 작용되다 보니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집값 하락도 점진적인 유도하고 실수요자의 거래는 살릴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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