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출판

속보

더보기

[신간] 부유한 경제 가난한 행복

기사입력 : 2022년09월08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16:01

[서울=뉴스핌] 박종서 기자 ="경제적 풍요 속에서 잊고 있던 행복한 나라의 조건을 들여다본다"

행복과 삶의 질, 사회자본과 문화, 불평등, 세대 간 갈등 및 외교 유산에 걸쳐 우리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개인과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 국민이 행복해질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부유한 경제 가난한 행복' 책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최단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으며 정치적 민주화와 문화의 세방화도 이루었다. 이 결과 세계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경이롭게 바라보며, 후발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를 발전 모델로 삼고 있다. 하지만 '행복'과 '삶의 질'은 경제 성장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결실로 마땅히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지만 부유해진 경제력에 비해 행복지수는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

 

 

치열한 생존경쟁, 계층 간 갈등, 소외계층에 대한 소홀, 사회안전망 부실 문제는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런 요인들이 경제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OECD가 3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더 나은 삶의 지표'(2017년)에서 29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잘사는 나라는 국민도 행복할까? <부유한 경제 가난한 행복>에서 저자인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이내찬 교수는 아니라고 말한다. 경제 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증가한다고 해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그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구조적 환경의 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행복한 나라라고 강조한다.

행복은 시대와 관계없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다. 상당수의 선진국은 복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책의 목표를 국민의 행복 추구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정책의 주요 사항이 되어왔다. 2010년 초반부터 관심이 높아진 웰빙 역시 행복이나 삶의 질과 연관된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행복지수'다. 최초로 OECD 행복지수를 확장·분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 성장과 분배 양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던 저자는 이 책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총행산(GNHP. Gross National Happiness & Product)'을 제안한다.

국가의 경쟁력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는 국민총생산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 안에는 '행복'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양적으로 괄목하게 성장했으나 행복과 삶의 질은 OECD 최하위권이며 불평등 역시 깊어지는 추세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국민총생산이 아니라 '국민총행산(GNHP)이다.

이 책은 인간 습성의 이해, 수평적 개인주의, 소외계층의 포용, 자발적 참여, 권력 집중과 과도한 규제로 왜곡된 국가 및 정부의 지배구조 건전화, 국민의 신뢰 회복, 그리고 후세대의 복지까지 언급한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행복과 삶의 질, 사회자본과 문화, 불평등, 세대 간 갈등 및 외교 유산에 걸쳐 우리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개인과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 국민이 행복해질 방안을 고민한다.

개인을 출발점으로 가치·규범을 준수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국가체제를 신뢰하고 영향을 받는 국민까지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경제학이 담지 못한' 행복'과' 삶의 질'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경제적 풍요 속에서 잊고 있던 행복한 나라의 조건을 찾는다.

지은이 이내찬 | 페이지 352쪽 | 값 1만7000원 | 출판사 이다북스

js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