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1·2차관 연쇄방미로 美 '인플레법' 대응 총력전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08:37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37

조현동, 16일 EDSCG…이도훈, 내주 미국 방문
해리스 美 부통령, 29일 방한…윤대통령 예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가 조현동 1차관과 이도훈 2차관의 잇단 방미를 통해 최근 한미 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1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현동 1차관은 오는 16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2.06.07 yooksa@newspim.com

조 차관은 외교부에서 양자관계를 총괄하는 당국자로 한미동맹과 지역·글로벌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셔먼 부장관이 카운터파트다. 조 차관은 셔먼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 외에 로버트 말리 미 이란 특사 면담, 미국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과의 소규모 간담회를 소화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연히 이번 회담(한미 외교차관)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충분히 우리 우려를 전달하며 미국 측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에서 다자 및 경제외교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도훈 2차관이 IRA 문제 협의를 위해 다음주 방미길에 오른다.

외교부 당국자는 뉴욕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이도훈 차관이 방미 기간 중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만나 IRA 문제를 비중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수석대표인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 이슈를 논의하는 고위급 채널이다. 이 차관은 미 의회 관계자들도 만나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미국 측에 우리 우려와 입장을 전달 중"이라며 "미측도 우리 우려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 고위당국자들의 방미와는 별도로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오는 29일 방한을 계기로 IRA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는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 예방, 그 외 나머지 주요 인사 일정은 협의 중"이라며 "IRA를 포함한 한미 간 주요 현안과 여러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방한 계기에 윤 대통령 등과 만나 한미동맹과 북한·북핵문제, 경제 현안 등 한미 간 공동 관심 사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7일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담긴 미국 IRA에 대해 단기간 내 법안을 바꾸기 어렵지만 국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IRA 통과 이후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일련의 고위급 협의를 거쳐서 진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된 사안이라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계속 협의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