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한미 인플레법 갈등, 대화로 해결 가능…중간선거 전 어려워"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09:53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09:53

"11월 8일까지 법 개정할 의회 회의 많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가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가 최근 두 나라 사이의 갈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양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5일 방한중인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나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9.05 [사진=외교부]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미한정책국장은 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조 바이든 정부 정책의 핵심은 '공급망 확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세금 공제에 제한을 둔 것은 주로 중국 제조사를 배제하려는 목적이었다며, 현재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직면한 문제는 그러한 노력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했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690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세금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네시스 GV60 등 5종의 전기자동차들은 모두 한국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 일각에서는 "한미 군사 동맹을 넘어서는 경제 동맹을 강조하던 바이든 정부가 뒤통수를 친 게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생겨난 장애물들은 바이든 정부의 전반적인 접근법과 상충한다며, 이는 미국 정부와 의회 간에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문제들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경제 전문가인 시호코 고토 윌슨센터 연구원은 지난 연말 중국발 공급망 쇼크와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이든 정부는 에너지 분야의 공급망 확충을 경제 정책 일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앞으로 미국이 에너지 시장에서 외부 충격에 더 강한 회복력을 가져야 하고 유럽, 특히 독일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토 연구원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양국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파트너십 유지가 백악관의 포괄적인 목표일 것이라며, 한국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은 양측 간에 무역 갈등만 더 격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FTA에도 예외가 있다고 소개했다.

FTA는 미한 양국 제품에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지만 '국가안보'와 '환경'에 관해선 예외를 두며, 한미FTA의 자동차 관련 규정에서는 두 가지 예외가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다.

스탠거론 국장은 다만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한국 측에 이런 예외를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며, 양국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당국자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근 직접 미국을 방문했으며, 6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 도착했고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미동맹이 결국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양측에 선의가 부족해보이진 않는다며, 친구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지금부터 선거가 열리는 11월 8일까지는 의회 회의가 많지 않을 것이고, 10월말까지는 모두가 유세 현장에 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당장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고토 연구원은 한국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전기차 협상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은 의회 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중간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기라며, 선거가 끝난 11월 이후에 대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