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위원장에 한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속가능 협력 생태계 구축·불합리한 관행 개선 논의
민간 전문가 10명,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해 제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인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새로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확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중소기업인들이 지난 5월 22일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설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특위는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시장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오른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9.13 hwang@newspim.com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위원은 총 10명으로 한정화 경제·계층 분과 위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은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 연구단장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 원장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김창영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정희 전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임채윤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장, 추호정 한국유통학회 회장, 한상만 한국경영학회 회장이다.

대중소기업 특위는 주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일 동안 지중 운영될 전망이다.

특위에서는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을 큰 축으로 총 6개의 과제를 우선 논의하게 된다.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 경제 주체들의 자율에 기반한 선순환 상생 모델이 각 거래 분야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첫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첫 특별위원회가 대기업중소기업상생특위라는 것은 그 상징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지급 여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처우 개선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마련에 기여해달라"고 기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