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형마트 여파'에 규제심판 줄줄이 연기…尹정부 규제혁신 용두사미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1:24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심판 지지부진
정부, 규제심판 홈페이지 개편·일정 조정
내실 내세웠지만 현실적 한계 직면 지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민간 주도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가 가동된 지 한 달여 만에 재정비에 들어갔다. 정부가 관련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규제심판 과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자칫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첫 심판 대상이었던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논의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 주말인 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가 휴점 상태로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심판제도 운영에 일부 변화를 주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규제심판제도는 기존 규제 가운데 정부부처가 폐지에 반대한 사안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대에 올려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변경된 규제심판 일정을 공지했다. 국조실은 현재 온라인 토론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심판 홈페이지를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온라인 토론이 찬반대립보다는 건설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국조실은 또한 국민들이 규제심판 운영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과제선정과 온라인 토론, 규제심판회의 개최 일정을 최소 3일 전까지 규제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핵심은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협의와 검토 강화'다. 국조실은 "각 과제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사전 검토와 함께 문제해결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상정할 규제심판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당초 지난달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면서 규제심판 과제와 온라인 토론 일정을 일부 공개했다.

첫 심판 대상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이었고, 이튿날부터 2주간 이와 관련한 온라인 토론이 진행됐다. 그 외에도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 등 6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규제심판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첫 스텝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지난달 4일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5명의 규제심판위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이해 당사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관계자들과 모여 관련 논의를 한 차례 벌인 뒤 향후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국조실은 2차 규제심판회의에 앞서 추가로 논의할 사안이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이 해결하기 간단치 않은 현안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 셈이다.

당초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규제심판 과제 및 온라인 토론 일정 [자료=국무조정실] 2022.09.14 dream78@newspim.com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에 대해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하면서 규제 개선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초 지난달 24일 예정됐던 대형마트 관련 2차 규제심판회의가 연기된 이후 현재까지 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 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새로운 일정을 통보받지 않았다"면서도 "규제 개선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논의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나머지 과제들에 대한 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조실의 당초 스케줄대로라면 이달 15일까지 6개 규제심판 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이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 영업제한 외에 온라인 토론이 이뤄진 것은 '수산물유통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미혼부 출생신고 규제 개선' 2개 과제 뿐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논의 일정이 어그러지면서 일부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과제 해결의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당초 예고했던 규제심판 과제들 중 생각보다 복잡하고 결론을 내기 만만치 않은 사안도 있다"면서 "일부 과제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