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깡통전세' 위험 지역 '강서구'…"전세가율 90% 육박·보증사고 최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6:39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서울에서 강동구 가장 높아
보증사고, 전국에서 서울 강서구 60건으로 최다
"계약 전 전세정보 확인후 보증금 피해 예방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강동구·광진구·강서구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하면서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세가율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깡통전세 위험지역'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보증사고 건수와 경매낙찰률 등과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깡통전세 위험지역' 지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뉴스핌] 사진은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 비율을 말한다. 통상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등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이번 통계 정보 제공은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지난 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서울 강동구 88.7%', 보증사고 '서울 강서구 60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다. 같은 기간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강동구가 88.7%로 90%에 육박했다. ▲광진구(86.5%) ▲강서구(86.4%) ▲관악구(85.3%) ▲강북구(84.6%) 등도 수도권 평균 전세가율(83.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4.7%,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각 69.4%, 78.4%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천구가 76.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서구(71.9%) ▲동대문구(70.8%) ▲관악구(70.4%) ▲은평구(70.2%)가 수도권 평균 전세가율(69.4%)을 웃돌았다.

보증사고 현황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75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총 511건(1089억원)이다. 수도권이 478건, 비수도권이 33건으로 주로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지열별로 보면 서울 강서구가 60건(9.4%)으로 가장 많은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인천 부평구(41건, 13.2%) ▲인천 서구(40건, 5.6%) 순이다. 보증사고 상위 다섯 지역의 사고금액만 놓고 보면 488억2190만원이다. 이는 전국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의 44.8%에 해당한다. 서울 강서구(135억8050만원)와 경기 부천시(111억3200만원)에서 1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다만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거나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는 비수도권 일부 특정지역들은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만큼 높은 전세가율을 보인다고 위험 지역으로 단정지을 순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빌라로 한정하면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88.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광진(86.5%) ▲강서(86.4%)를 보였다. 특히 수도권 읍·면·동 중 13곳이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은 '역전 현상'을 보였다. 경기 안산상록구 사동(111.6%),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서울 강서구 등촌동(105%)이 가장 높았다.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곳도 55곳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ㆍ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한다.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지난 3개월 기준 전국의 평균 낙찰가율은 82.7%다. 이는 지난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포인트 낮은 수치다.

[서울=뉴스핌] [사진=국토부]2022.09.14 min72@newspim.com

◆ "전세피해 우려 지역, 지자체 통보…지원 관리"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 중으로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신축빌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해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시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통계 정보는 (가칭)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지역'의 공식 지정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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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3차 공판서 첫 '지상출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이 12일 열린다. 이날 처음으로 지상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3차 공판기일이 12일 열린다. 이날 처음으로 지상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상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입한다. 법원은 앞선 공판에서는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한 바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상으로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밝히겠다고 맞섰다. 이날 열리는 3차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1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을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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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스 호투...한화 12연승 날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독수리가 마침내 12연승까지 날아올랐다. 김광현은 양현종과의 '레전드 매치'에서 웃었지만 김도영에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화장한 날씨를 보인 이날 더블헤더를 포함해 8경기에 총 14만7708명의 관중이 입장해 역대 일일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일일 최다 관중은 지난해 6월 23일 역시 8경기에서 기록한 14만 2660명이었다. 단독 선두 한화는 11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방문 경기에서 라이언 와이스의 호투를 발판 삼아 8-0으로 승리했다. 와이스는 8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뽑으며 1안타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봉쇄했다. 라이언 와이스(왼쪽)와 노시환. [사진=한화] 한화가 12연승을 거둔 것은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이다. 당시 빙그레는 14연승까지 거뒀다. 한화는 3회초 2사 1, 3루에서 키움 포수 김재현의 2루 악송구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1-0으로 앞섰다. 5회에는 2사 2, 3루에서 키움 선발 김윤하의 폭투로 1점을 추가한 뒤 노시환이 유격수 강습 중전 적시타를 때려 3-0으로 달아났다. 6회에는 이진영의 솔로 홈런과 이도윤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해 5-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한화는 9회초에도 3점을 보태 쐐기를 박았다. 대구에서는 문성주가 혼자 4타점을 뽑은 LG가 삼성을 7-4로 꺾었다. LG는 전날 더블헤더 1, 2차전을 포함해 3연승을 달린 반면 삼성은 8연패의 늪에 빠졌다. 1-3으로 끌려가던 삼성은 6회말 선두타자 구자욱이 좌중간 2루타로 포문을 열자 김영웅이 좌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르윈 디아즈는 우측 외야 스탠드 상단에 꽂히는 백투백 홈런을 터뜨려 4-3으로 역전시켰다. 문성주. [사진=LG] 하지만 LG는 7회초 2사 만루에서 문성주가 좌측 펜스 상단을 때리는 3타점 2루타를 터뜨려 단숨에 6-4로 다시 뒤집었다. 8회초에는 2사 만루에서 홍창기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보태 승부를 결정지었다. 더블헤더가 펼쳐진 인천에서는 SSG가 1차전에서 KIA를 8-4로 꺾었다. SSG는 4-1로 앞선 4회말에는 조형우의 적시타와 최지훈의 3루타 등으로 3점을 추가해 7-1로 달아났다. KIA는 5회초 최형우가 투런홈런을 날렸으나 더는 추격하지 못했다. KIA 선발 제임스 네일은 4이닝 동안 개인 최다인 7실점하고 무너졌다. 김광현과 양현종이 선발 대결을 펼친 2차전에서도 SSG가 5-1로 승리했다. KIA는 4회초 김도영이 좌중월 솔로홈런을 날려 선취점을 뽑았다. SSG는 6회말 채현우의 3루타 등 4안타와 볼넷 4개를 묶어 대거 5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7이닝 1안타 1실점으로 호투한 김광현은 승리투수가 됐고 5.1이닝 3안타와 볼넷 2개로 3실점 한 양현종은 패전투수가 됐다. 김광현. [사진=SSG] 잠실에서는 NC가 두산을 맞아 더블헤더 1차전을 11-5로 이긴 뒤 2차전마저 5-2로 승리했다. NC는 7연승을 달리며 4위로 뛰어올랐다. 두산은 1차전 1회말 상대 실책 속에 양석환의 2루타와 볼넷 3개를 묶어 먼저 4점을 뽑았다. 그러나 NC는 2회초 두산 선발 콜 어빈의 제구가 흔들리는 사이 3안타와 4사사구로 6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3회에는 안중열의 2루타로 2점을 추가한 NC는 4회에도 1점을 보태 9-4로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천재환. [사진=NC] 2차전에서 NC는 2회초 천재환이 선제 솔로홈런을 날렸으나 두산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김기연이 2타점 우전안타를 날려 전세를 뒤집었다. 그러나 NC는 3회초 4안타와 볼넷 2개로 4점을 뽑아 5-2로 재역전했다. 수원구장 더블헤더 1차전은 롯데가 6-1로 승리했으나 2차전은 kt와 1-1로 비겼다. 롯데는 1차전 1회초 전준우의 투런홈런 등으로 먼저 3점을 뽑았다. kt가 1회말 실책을 틈타 1점을 만회했으나 롯데는 3회초 전준우가 희생플라이로 다시 1점을 보탰다. 박세웅. [사진=롯데] 승기를 잡은 롯데는 6회와 9회에도 1점씩 보태며 승부를 갈랐다. 롯데 선발 박세웅은 6.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고 시즌 8승(1패)째를 거둬 다승 단독 선두로 나섰다. 2차전에서 kt는 1회 안현민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으나 롯데는 4회초 안타 없이 사사구 4개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양 팀이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무승부가 됐다. psoq1337@newspim.com 2025-05-11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