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체장 9월15일 일정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07:33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07:33

▲이철우 경북도지사
- 쌀값 안정대책 촉구 도지사 공동 성명서 발표(15:30 국회 정론관)

홍준표 대구시장[사진=뉴스핌DB] 2022.09.12 nulcheon@newspim.com

▲홍준표 대구시장
-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0:00 시의회 본회의장)
- 귀뚜라미그룹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식(15:00 접견실)
▲김영환 충북지사
- 투자협약식(10:00 여는마당)
- 제10회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대회(10:00 문의문화재단지)
▲김관영 전북지사
-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 국제컨퍼런스 개회식(10:20 새만금컨벤션센터)
- 성일하이텍(주) 제3공장 기공식(10:30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 제394회 정례회 개회(14:00 본회의장)
- 도-완주군-정석케미컬 업무협약(16:00 회의실)
▲강기정 광주시장
- 제3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0:00 본회의장)
- 충장공 김덕령 장군 제향행사(11:00 충장사)
- 광주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 4차산업형 장애인 인재육성을 위한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업무협약(16:00: 비즈니스룸)
- 확대간부회의(16:30 중회의실)
- 광주여성경제인 포럼 특강(18:00 홀리데이인 호텔)
- 빛고을융복합렉처 콘서트(19:30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김영록 전남지사
- 제365회 정례회 1차 본회의(10:00 본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 LPG 충전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협약 (10:30 북부청사 상황실)
-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 및 민주주의 비전 선포식 (14:00 남양주)
- 지방도 387호선 현장방문 (15:45 남양주)
▲이장우 대전시장
- 2022 청렴문화확산 반부패 청렴캠페인(07:40 시청로비)
- 제10회 자원봉사 어울림 한마당(09:50 한밭체육관)
- 대전천 일원(대흥·문창)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주민설명회(11:00 대회의실)
- 대전천 일원(대흥·문창)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주민설명회(14:00 중구문화원뿌리홀)
▲최민호 세종시장
-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지원 기부행사(09:10 접견실)
- 제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0:00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 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 심포지엄(16: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김태흠 충남지사
- 대내기업 합동 투자협약식(10:00 대회의실)
-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4:00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 강원도의회 개원66주년 기념식(10:00 본회의장)
- 제24회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11:00 세종호텔)
- 강원도의회 개원(15:00 본회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 제72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기념식(11:00)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10: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박형준 부산시장
- 2022 국제물협회 부산 세계총회 개막식(11:30 벡스코)
-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15:00 26층 회의실)
▲박완수 경남지사
- 재청
▲김두겸 울산시장
- 현대차 전기차전용 울산공장 신설 업무협약(10:30 현대차 울산공장)
- SK가스㈜ 울산 GPS 발전시설 기공식(14:00 용연부곡지구)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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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