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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00원 넋놓은 당국..."한은이 0.5% 금리인상 빅스텝 신호 줘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5:56

장중 1397.8원…연고점 경신
감시대상국 지정…시장 직접 개입 한계
"기준금리 인상이 답, 0.5% 인상 신호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킹달러'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 매도 등 직접 개입할 경우 자칫 환율조작국 논란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1시5분 1397.8원에 거래되며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1395.5원)을 경신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90.9원)보다 0.1원 오른 1391.0원에 개장됐다. 오전 1395원대에서 거래되던 원/달러 환율은 점심 직후 1397원대까지 치솟았다. 당국이 서둘러 구두 개입에 나서자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고 원/달러 환율은 1393.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제금융센터는 고(高)환율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진다고 예상했다. 특히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통화 긴축을 완화해도 고환율은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 환경이라 달러 선호 현상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달러환율이 1391.0원에 시작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있다. 이날 코스피는 2416.01, 코스닥은 786.33에 출발했다. 2022.09.15 kimkim@newspim.com

널 뛰는 원/달러 환율 고삐를 조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는 당국이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미국 달러를 시장에 파는 것이다. 시장에 직접 달러를 공급하면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문제는 이 방식으로 시장에 계속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외환보유고가 화수분이 아닐뿐더러 개입 강도를 높일 경우 환율조작국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지난 6월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환율보고서를 보면 한국을 포함해 12개 국가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감시대상국 다음 단계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환율보고서 작성 목적은 각 나라가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한국 기준 원화 약세)해 자국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 보유 중인 달러를 풀어 자국 통화 가치를 높이는 지금과 같은 '역환율 전쟁'과는 다른 방향이지만 미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당국이 대놓고 시장에 개입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외환시장 한 딜러는 "당국이 (원/달러 환율) 종가를 관리하는 것 같다"면서도 "달러 강세로 다른 통화도 약세라 이 이상 개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환율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과도한 쏠림이 나타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한다"고 언급했다.

◆ "금리 인상해 환율 진정시켜야"…빅스텝 가능 신호라도 보내야

전문가는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꺾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원/달러 급등 배경에는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재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한·미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릴 때 한국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면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고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2.08.25 photo@newspim.com

다만 이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한 달 뒤인 오는 10월 12일 열린다. 금통위가 열리기까지 약 한 달 동안 외환시장은 무방비 상태로 놓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문가는 금통위 일정상 기준금리를 당장 못 올려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두 번째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한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전망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기조를 유지 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환율 상승은 통화정책 운용상 금리를 25bp씩 인상한다고 공언한 영향도 작용한다"며 "환율 안정을 위해 25bp가 아닌 빅스텝 가능성도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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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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