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국토부가 GTX 조기개통 '속도전'보다 주목할 우선순위는

기사입력 : 2022년09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6:29

국토부 내부, 조기개통 안전사고 등 우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원 장관 결단 나서야
정책 신뢰 주택시장 규제완화에 우선순위 둬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연결망 확충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 GTX-A 개통 일자는 최대한 앞당겨달라" -윤석열 대통령, 7월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GTX 조기개통 '특명'에 국토부가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GTX-A의 개통을 2024년 6월 예정보다 앞당기고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서라도 이번 정부 내 B·C 노선을 착공하겠다"며 사업 추진속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2023년 GTX관련 예산안을 올해보다 늘리고 'GTX추진단'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원 장관의 의지를 뒷받침한다.

계획대로 성과만 보여준다면 수도권 주민들은 장시간 걸리는 '출퇴근 교통지옥'에서 벗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노선 수혜를 입는 지역은 집값에도 호재이니 환영 안할 이유가 없다. 원 장관 또한 차기 대권을 향한 자산을 쌓는 것이니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일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에도 관련 업계에선 윤 정부의 공언대로 GTX의 노선 확대계획 및 공기 일정과 개통 시기를 지켜질지에 대해선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여전하다.

일단 GTX-B와 C노선의 경우 각각 2028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잡았다지만 사업자 선정이나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꼬여있어 착공시기 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밖에 공약으로 내건 D·E·F 및 연장 노선 추진은 밑그림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 B·C노선 진행을 봐선 착공조차 요원한 얘기로 들릴 수 밖에 없다.

그나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GTX-A만 따져 봐도 당장은 예상했던 개통과는 다르다. 국토부가 2024년 상반기 이전 조기개통을 공언했지만 실상은 동탄~수서 구간의 부분 개통을 얘기하는 것이다. A노선은 파주 운정~서울역~삼성역까지 이어져야 하는 구간인데, 공정률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역은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돼야 완전 개통이 가능하지만 아직 착공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2024년 말까지 파주 운정~서울역을 순차 개통한다는 계획이지만 A노선의 반쪽짜리 파행 운행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현장에서의 우려다. GTX 공사는 지하철보다 훨씬 깊은 50m 내외의 깊이에서 굴착과 터널 공정을 거쳐야 하는 난이도 높은 공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개통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 독려 때문에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지하철 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적도, 개통시기가 1~2년 이상 늦어지는 과정을 허다하게 봐 왔던 것을 기억한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 같은 고민을 숨기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추진단 조직이 만들어진 만큼 노선 계획을 세우는 일이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자 조기 선정 등을 해서라도 단축시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장에서의 공기 진행을 단축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나서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대재해특별법 시행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처벌 수위가 강화됐는데 업체에게 무리한 공기 단축 독려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원 장관도 분명 직원들의 보고를 받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특명을 받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조기개통과 신규노선 추진에 목을 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GTX 사업 추진은 분명 국정 과제로서 착실히 추진해야겠지만 이 시점에선 국민이 받아들여야할 현실을 제대로 알릴 때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보단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정책 신뢰를 쌓고자 한다면 지금 '경착륙' 경고음이 켜진 주택시장에서 규제완화의 정책적 결단을 보여 줄 적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토부의 입장은 신중모드이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9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이 열릴 것이라 보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개최시기를 확정지은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역시 추가적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해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내려야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 하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