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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中国论坛】邱国洪演讲①: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07:37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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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9月21日电 由韩国综合通讯社——纽斯频(NEWSPIM)主办的第10届中国论坛20日上午在首尔市汝矣岛费尔蒙大使酒店宴会厅隆重举行。论坛主题为"韩中建交30周年,新挑战与新机遇"。

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中国民间国际关系智库——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以视频连线发表题为《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的主旨演讲,全文如下:

中国前驻韩大使、现任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演讲。【图片=纽斯频通讯社】

尊敬的各位嘉宾:

大家好!我是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中国民间国际关系智库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今天有机会出席2022纽斯频通讯社中国论坛活动并进行演讲,深感荣幸,首先谨对主办方的盛情邀请表示由衷的感谢。我今天演讲的主题是"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主要讲四个方面的问题:一是关于建交30年来中韩关系的巨大成就与需要今后努力解决的主要课题;二是关于当前中韩关系大环境面临的新情况、新变化;三是对当前中韩关系的看法和评估;四是关于新形势下中韩关系如何行稳致远的建言。

第一个问题,关于建交30年来中韩关系的巨大成就与需要今后努力解决的主要课题。

从结论上来讲,30年前中韩正式建立外交关系是历史性事件。因为从双边层面讲,它结束了中韩两国作为邻国长期敌对并隔绝的历史,实现了历史性和解。从国际层面讲,它开启了终结世界上最后的冷战残存即东北亚地区的冷战对立格局的进程。其最重要的标志性成果,就是在中国的积极推动下,促成了半岛南北两个国家同时加入联合国,实现了国际社会多数国家对半岛南北两个国家的交叉承认。尤其是对经济上创造汉江奇迹不久的韩国来讲,加入联合国标志着韩国已经成为国际社会的完整一员,更是意义非凡,有力地提升了韩国的国际地位和影响力。

已经迎来而立之年的中韩关系,在中韩两国政府和两国人民的共同努力下,突破冷战格局,超越意识形态差异,坚持相互尊重,全力深化互利合作,共同维护地区和平稳定,携手应对各种全球性挑战,取得了令世界瞩目的跨越式发展,成为了国与国关系的典范,不仅给两国和两国人民带来了实实在在的利益,也为东北亚地区乃至世界的和平与繁荣作出了重要贡献。其主要成就突出表现在以下五个方面:

一是双边政治关系水平不断提升,确保了中韩关系虽时有起伏波折,但大局总体稳定,不断向好的发展态势始终保不变。近50次的首脑往来与会晤和频繁的高层互动对话,以及不断提升的双边伙伴关系水平,有力地保障了中韩关系的健康稳定发展。1998年11月,金大中总统访华时,两国首次建立面向21世纪的合作伙伴关系。2003年7月卢武铉总统访华时升级为全面合作伙伴关系。2008年李明博总统访华时,进一步提升为战略合作伙伴关系。2014年习近平主席访韩时,两国确定致力于成为实现共同发展的伙伴、维护地区和平的伙伴、携手振兴亚洲的伙伴、促进世界繁荣的伙伴即四个伙伴关系,进一步充实了战略合作伙伴关系的内涵,标志着中韩关系的重要性,从此超越双边层面,成为了可以为国际和地区和平与发展作贡献的重要双边关系。

二是通过互利合作实现了共同发展。中韩两国发展阶段不同,经济上互补性很强。两国的贸易往来从建交时约50亿美元扩大至2021年的3623.5亿美元,增长了72倍,就是很好的说明。中国能够成为高质量世界工厂,韩国累计高达1000多亿美元的对华直接投资有很重要的贡献。因为与美欧和日本的对华投资相比,韩国的对华投资质量相对要高。对韩国来讲,中国同样是最理想的投资目的地,最重要的高端零部件和中间产品出口市场。现今,中韩两国已互为重要贸易合作伙伴。中国是韩国最大的贸易伙伴国、最大出口市场、最大进口来源国、最大海外投资对象国。韩国则是中国第二大贸易伙伴国、最大进口来源国、第三大出口市场。

三是通过高水平战略沟通与协作,共同维护了朝鲜半岛的和平与稳定。在半岛是战还是和、是拥核还是弃核这两个重大问题上,中韩两国有着高度一致的共同利益,相似的立场主张,一直保持着多层次、高水平的战略沟通与协调。2005年9月,在美朝关系陷入僵局,半岛核问题持续升温时,中韩两国共同在美朝之间进行斡旋,推动了六方会谈取得突破性进展,促成了具有里程碑意义的"9 • 19共同声明"的签署。声明所确立的各项目标及同步对等平衡解决各方关切的原则理念,至今仍具有重要的指导意义。由平昌冬奥会时开启并保持至今的半岛新一轮缓和,中韩两国密切的战略沟通和默契的战略协作发挥了至关重要的作用。可以说,每次半岛形势从紧张走向缓和的背后,都有中韩两国高效战略合作的贡献。

四是人文交流方兴未艾,夯实了中韩关系民意基础。30年来,两国人员往来从1992年的13万人次,增加到新冠疫情暴发前的1037万,增长了近80倍。中国是韩国最大的入境旅游客源地,韩国则是中国游客最受欢迎的十大旅游目的地国家之一。中韩双方各有约百万人在对方国家工作、学习和生活,其中双方在对方国家的留学生长期保持在7万人以上。中韩同属儒家文化圈,文化相近相通,"韩流"与"汉风"分别在中韩两国掀起热潮,交相辉映,有力地增进了两国人民之间的相互了解。

五是协调合作共同应对了各种全球性挑战,为人类社会的发展进步做出了应有贡献。比如在反对贸易保护主义,维护WTO等多边贸易体制,推进中日韩、RCEP为代表的区域经济合作等问题上,中韩两国利益完全一致,主张高度吻合。在应对气候变化、防范非传统安全威胁,维护国际正义等方面,两国协调合作深入良好。在安理会改革问题上,双方更是合作密切,配合默契。特别是新冠疫情暴发以来,中韩两国良好高效的抗疫合作,可以用一个"第一时间"和三个"率先"来概括。在新冠疫情突然暴发时,中韩两国都在第一时间官民并举向对方伸出援手,展示了危难时刻两国守望相助、共度时艰的好邻居关系。面对新冠疫情在全球范围内的肆虐漫延,中韩两国又率先建立双边抗疫合作机制,率先建立两国人员往来快捷通道,率先推进复工复产合作,确立了既抗疫又复工复产的抗疫合作新模式,为全球特别是东亚地区的抗疫合作提供了好的示范和样板。

我们也必须要看到,中韩关系30年来的发展历程并非一帆风顺,有过多次起伏,遭遇过"萨德"事件那样的重大挫折。虽然每次挫折的直接原因各不相同,但根本原因我认为只有一个,那就是战略互信不足。重大战略问题上的互信不足,主要由美国因素导致,典型案例就是"萨德"事件。双边问题上的互信不足,多由双方在历史和现实问题上的分歧和矛盾所致,主要反映在教科书、历史问题学术研究、海洋划界、航空识别区等问题的纠纷上。

此外,近年来两国民众相互好感度不断滑坡,也制约着两国关系的高水平发展。中韩建交30年来,中韩关系取得了跨越式发展,但有一个困境始终没能得到很好的解决,那就是无论中韩关系好还是不顺,两国民众相互好感度始终上不来的问题,即所谓"近而不亲"问题。尤其是近年来两国年轻人相互好感度大幅下滑更令人担忧。

为什么会出现这种两国务实合作总体良好,但民众相互感情却并不亲近,尤其是韩国民众对中国好感度持续滑坡的扭曲现象?我认为主要有三个方面的原因:

一是与近年来中韩双边矛盾和分歧有所增多有关。突出的有"萨德"问题、渔业争端、历史问题相关分歧等,这些问题往往容易被狭隘的民族主义情绪所绑架,应该是韩国民众对华好感值下降的主因。

二是与韩国主流媒体涉华负面和失实报道总体偏多有一定关系。根据我在韩国工作生活近6年的体会,韩国的涉华舆论环境确实不太理想,负面报道比较多。当然我也了解韩国主流媒体对涉及本国政府的相关报道,同样也是负面多于正面。这可能是韩国媒体传统上比较重视发挥舆论监督作用所导致,但这种比较负面的涉华舆论环境,毕竟对韩国民众的对华好感度持续走低,有着不可低估的诱导作用。

三是与新冠疫情下两国人文交流不能正常进行有关。人与人直接交流多的时候,即使双方有矛盾和分歧,也可以通过直接的沟通与交流来增信释疑。人与人直接交流减少甚至停止的时候,双方对对方的偏见和误解往往容易被放大和增幅。

因此,未来中韩关系能否行稳致远,能否解决好战略互信和民众感情"近而不亲"这两个急迫问题将是关键。(接下文)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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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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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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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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