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미디어재단(tbs)의 시비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 폐지안'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오전 시의회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전원이 지난 7월 발의한 폐지안엔 "tbs를 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해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해당 사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상임위 회의에서도 찬반이 나뉘었다.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서초4)는 이날 상임위 모두 발언에서 "tbs는 교통, 기상전문 방송국으로 내비게이션 등이 발달한 현재 교통방송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며 "지난 집중호우 당시에 교통이 마비돼 시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도 tbs에선 즐거운 대화와 음악이 흘러나왔다. 기관 스스로 공영성, 설립 취지를 포기한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비례대표)도 "불공정 방송에 대한 개선 여지가 없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측에선 조례 폐지안에 담긴 부칙과 시민 조사를 통한 기능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덕 민주당 의원(마포4)은 "시 투자출연기관에 기존 tbs 직원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부칙 2조와 조례 시정 전이라도 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부칙 3조가 재검토 돼야 한다"면서 "TBS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예산부터 삭감할 게 아니라 시민 수요 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조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정희 민주당 의원(관악4)도 "미디어재단 TBS를 실질적으로 해산시키는 조례"라며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넘어 법이 정하지도 않은 사유로 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해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최 의원은 "tbs를 해산하거나 해체하는 조례가 아니다. 부칙은 조례안 통과 시 일어날 우려에 대한 구제방법이다"라며 "부칙 없이 본문으로만 만든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후 대책은 시가 마련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위는 26일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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