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tbs 놓고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6:33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6:33

tbs 기능 및 정치적 편향성 질문 잇따라
박유진 의원 "폐지 조례안으로 고용 보장 못해"
오 시장 "제 생각과 차이 있는 조례안"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시장이 민선8기 첫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tbs)의 기능 전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전원이 발의한 'tbs 지원' 조례 폐지안의 적법성을 따지며 송곳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전 제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t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능을 새롭게 정립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 tbs 공영성 확보해야

오 시장은 tbs가 기능 전환은 물론 공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자 "이미 기능이 쇠한 교통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으로 독립 재단화됐기 때문에 위상에 걸맞은 공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 한다"며 "이런 정치적 편향성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의 관련 질의에서도 "누가 봐도 정파적, 편향적인 방송"이라며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tbs 조례 폐지안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박 의원의 발언이 더 정파적"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조례 폐지안으로 '고용 보장' 이야기 못해

오후 질의에선 국민의힘 전원이 지난 7월 발의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적법성 지적이 나왔다. 특히 부칙에서 tbs 직원 352명을 시 출연기관에 우선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언급돼 있지만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조례는 출연기관의 재정 지원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시비를 끊겠다는 폐지안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임시회 영상 캡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9.15 giveit90@newspim.com

아울러 폐지 조례안에 부칙으로 명시된 tbs 직원의 고용 승계 대책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차체 출연법 12조에 따르면 지자체인 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채용과 관련해 법적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재량권을 시장에게 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시장 또한 출연기관의 직원 채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시장은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조례안이 아직 상정된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이 제출한) 복수의 조례안이 상정돼 통합·심의 될 수도 있다"면서 "현재 상정도 안 됐고, 시간 여유도 있는 상황에서 폐지 조례안의 내용 하나하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맞대응했다.

또한 "예산 지원을 줄여나간다는 것과 완전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다"며 "저는 한번도 지원 전액을 완전히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제 생각은 차이가 있는 조례안이다. 민영화 전환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