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한전 "전기료 인상" vs 기재부 "물가인상 고민"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6:49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6:49

한전 "가구당 월 8만원 부담해야 적자 해소"
산업부도 공감…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강조
기재부, 물가 급등에 부담 가중…고심 깊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전기료 추가 인상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료 추가 인상에 대해 상호 공감 상태다. 다만 문제는 물가 인상이다. 요금 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커지는 이유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kWh(킬로와트시)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하나증권이 전망한 35조4000억원의 적자 가능성을 토대로 산출된 결과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력사용량(307㎾h)을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kWh당 261원이 오를 때 월 8만원 이상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올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fedor01@newspim.com

현재 전기요금 가운데 분기별로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은 최대 인상폭이 5원 수준이어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의 주장이기디도 하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역시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을 비롯해 에너지 수입 부담이 커지면서 한전의 적자가 확대된다는 데 산업부도 부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전력생산을 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LNG인데 최근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도 지난해 3~4배 가량 폭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전 적자폭을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폭을 키우지 못한 상황에서 한전이 적자를 품은 것은 그야말로 정부가 적자를 맡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데 최종적인 역할을 하는 기재부는 급등하는 물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추가로 높이는 것은 아닐지 고심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이 과정에서 21일로 예정됐던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한전 측은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회신 받은 후 확정토록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감에 대한 우려에 기재부가 전기요 인상에 대한 결정을 한차례 미룬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 제0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거시지표도 중요하나 국민 일상 생활에 대한 물가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상 장바구니 물가부터 해결해야 하나 전반적인 물가 피로도에 포함되는 전기요금 역시 기재부가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고물가 상황에서 한전을 생각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겠으나 현 시점에서 물가 인상에 따른 국민적인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은 시기"라며 "해결책은 인상폭 조정 등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